강기갑의원, “농촌은 농민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개발해야...”
현애자 의원은 “농업소득원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경수((주)이장 대표이사)씨는 60여개 마을의 지역개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개념 중심의 농촌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였다. 농어촌이 가진 ”농어촌다움“을 바탕으로 마을 전체가 도시민들과의 유기적인 신뢰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이 진정한 지역개발이라는 것이다.
또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촌관광은 휴양 중심의 관점이고 도농교류는 도시민과의 지속적·유기적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고향 같은 농촌마을“에서 ”자연을 닮게 하자“는 것이 도농교류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듯 이벤트 중심의 농촌관광은 그 자체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소득은 도시민들과의 지속적인 농산물 교류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토론자로는 김기태(지역농업네트워크 전략개발실장),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신기엽(농협 조사부장), 박웅두(전농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하였는데,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농촌의 근간은 농업이므로 농업발전과 함께 생태적·전통적·문화적 가치로서의 농촌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균특회계로 지자체의 결정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독단에 의해 ‘사업자금 타내기’를 위한 지역개발 가능성에 대해 토론자들 모두 우려를 표명하였다.
토론에서는 지역개발에 있어 책임전문가제도 도입, 지역 내의 소득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 어려운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일회성 시범사업과 성공사례 중심의 마을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 1사1촌보다 생태적 교육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1교1촌 운동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현장 농민인 박웅두(전농 정책위원장)씨는 “과연 누가 살고 싶은 농촌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농민”이 살고 싶은 농촌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기갑 의원은 결국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농촌의 70~80% 이상이 고령 노인인 상황에서 이런 좋은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 시행이 될 수 있겠는지” 가슴 아픈 메시지를 던졌다.
지역개발은 삶의질 5개년 계획의 20조 3천억 예산 중 55%를 차지하는 11조 2천억의 예산이 책정된 분야이니만큼 보다 더 실질적인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는 ‘관광성’ 농촌개발과 ‘사업비 타내기’ 식의 주먹구구식 개발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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