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무수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처럼 사건의 핵심을 가려내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것이 너무나 유사하다. 검찰의 무능함을 탓하기 이전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 건지 묻고 싶다.
감사원과 검찰수사 결과에서 규명되지 못한 무수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광재 의원과 산자부, 청와대 관련 핵심 인물들은 꼬리자르기 혹은 발뺌하기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국책 사업의 무원칙한 추진 방식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한 이 사건이 또다시 유야무야 되지 않으려면 기왕에 특검을 가동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번 사건 역시 가려지지 않은 권력형 비리로 남게 될 것이다. 50여일의 우회로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검을 진행하여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견제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상설특검제 등의 법제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2005.6.2.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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