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 검찰의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권력형 비리 연루 사건에 대해 직선도로 처방이 제도적으로 빨리 마련되어야 함을 입증한 것이다.
유전개발 의혹 수사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 결과는 비리의 몸통이었던 이광재, 이기명, 청와대에는 면죄부를 주고, 일개 차관인 김세호씨만 슈퍼맨을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일개 차관이 부처를 넘나들고 은행에 편법대출을 성사시키고 국제적으로 엄청난 협상을 하게 된 그 이해하지 못할 배경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였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는 전체적으로 감사원의 결과에서 한 발자욱도 나가지 못했다고 본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기관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광재씨가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허문석씨의 도피 때문에 내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의혹만 추가로 제기하고 책임있는 수사는 회피하는 태도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결과로 볼 때, 특검으로 재수사가 철저히 이뤄져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검찰이 허문석씨의 도피 때문에 이광재 의원의 내사를 중지한다고 한 것은, 검찰의 발표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감사원이 주요 특검의 대상임을 지목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또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특검 법안을 관철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힘과 동시에, 허문석씨라는 핵심 수사대상 인물의 해외도피를 방조했던 감사원의 연루 의혹도 밝혀져야 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번 건을 계기로 상설특검의 조속한 도입이 더욱 절실해졌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기제출한 상설특검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등 야당과 법안 조율을 비롯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2005. 6. 2. 국회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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