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장관, “국민연금 범국민토론기구 구성 공감”
- 2005. 6. 2. 오후 3시. 국회본관 122호
- 참석자
: 정부측_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 민주노동당측_천영세 의원단 대표, 현애자 의원, 단병호 의원
“국민연금 범국민토론기구 구성 공감”
김근태, 국민 의견수렴 할 국회내 범국민토론기구 필요
천영세, 적극 검토…정치논리 배제할 보완장치 필요
- 국민연금 범국민토론기구 구성 관련.
○ 김근태 :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토론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네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각각 철학과 주장이 달라 교착상태에 놓여있고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법안이 6월에 처리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해서 처리하면 국민속에 뿌리내리기 힘들다.
○ 천영세 : 김 장관이 국민토론기구를 제안한 취지는 지금껏 민주노동당의 주장한 것과 같다. 국민연금은 유일한 공적노후보장제도이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국민적 토론기구를 국회차원에서 구성하면 외부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각 정파별 이익을 주장하는 선에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오랜 숙고끝에 나온 이 제안이 시간만 끌고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대통령직속기구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부처, 국회, 외부 전문가 등 광범위한 참여속에 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만약 국회내 기구를 구성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장치가 고민되어야 한다.
○ 김근태 : 행정부 대표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회의 의미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토론기구 구성을 요청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3년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결심하지 않으면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천영세 : 현재 5당 정책협의회, 5당 원내대표 회담을 개회전 갖기로 했다. 국민연금 범국민토론기구 문제를 그 자리에서 제기하겠다. 아울러 김 장관의 제안도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김근태 : 범국민토론기구 구성의 취지에 공감해줘 고맙다.
- 노인요양보험 및 원폭피해자 문제 관련.
○ 현애자 : 정부의 노인요양보험 도입을 환영한다. 다만 노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열어두고 검토했으면 한다. 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밟지 않으려면 요양관련 시설이 부족한 만큼, 제반 서비스기관에 대한 공공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서비스공급체계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김근태 : 노인요양보험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자체 검토를 많이 했지만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든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또 요양시설 문제는 시군구에서 님비 현상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 현애자 :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되어있지 않다.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김근태 : 행정부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 발언권이 행정부내에서 무척 작다. 행정부내에서는 돈을 벌어오는 부처가 힘이 세다. 국회가 자주 제기해야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도 커진다.
- 사회보험노조 현안 관련.
○ 단병호 : 오늘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현재 사회보험노조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전임자 문제, 징계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지만, 계속 문제를 끌고 갈 만큼 큰 쟁점이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장관의 관심을 부탁한다.
○ 김근태 : 일일이 훑어보기는 어렵지만 한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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