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KBS 경영 혁신안'으로 위장한 수신료 인상 음모를 규탄한다.
KBS는 올해 예산 1조 3140억 원 중에서 제작비 절감 등을 통해 비용예산 320억원과 자본예산 499억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임금은 제작비 삭감 폭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노조와 협의한 뒤, 삭감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6~7월에는 20년 이상 근속자의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며, 문화예술채널 KBS KOREA는 자회사인 KBS SKY에 이전하기로 했다.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후속작은 일정기간 보류하고, 민속씨름 사업·TV 모니터제도 등도 없앤다고 한다. 시민회의는 적자 축소를 위해 방만한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KBS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혁신안에 포함된 몇 가지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물가연동제에 따른 수신료 현실화 주장이다. 정사장은 재원구조가 광고 위주로 왜곡된 근본 원인이 81년 이후로 오르지 않은 수신료(2,500원)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경우의 수신료(7,362원)를 받으면 광고 없이도 회사 경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 수준의 수신료 인상 요구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와 얼마 전에 드러난 KBS 내부의 공금 유용·착복 사건을 볼 때, KBS의 적자 문제가 수신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원천징수로 떼어 가는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있다. 정사장은 수신료를 현실화하라고 주장하기 전에 일단 조직 혁신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내외부적으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대로 갖춘 뒤 국회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예·결산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을 우성 정착시켜야 한다.
정사장은 타 방송사보다 싼 광고 단가에 대한 인상과 PPL 허용도 요구하는 한편, 순차적 중간 광고 도입·협찬에 대한 규제 완화·광고 총량제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접 광고 허용 문제이나 중간 광고 도입의 경우 시청자 주권을 위축한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다수의 학계 인사나 시민단체, 심지어 방송위까지 반대하는 사안인데 이를 자체 혁신안으로 내놓은 것은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사장은 또 방송발전기금의 한시적 납부 유예와 국책방송 국고 지원금 확보 등을 방송위 등에 촉구한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KBS는 분명히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작년부터 팀제 도입 및 지방 총국 활성화로 시작한 내부 구조 개혁도 실효성을 의심 받고 있고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여전히 잔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KBS 정연주 사장은 또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번 혁신안에서도 이전에 내놓은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조와의 마찰 가능성이 내재된 조항이 있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개혁안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정사장은 위태로운 국민의 방송 KBS가 과연 얼마나 성과 있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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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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