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신풍호 사건,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무엇을 시인한단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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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 18:22

서울--(뉴스와이어)--신풍호 사건과 관련해 우리측은 신풍호의 일본측 EEZ 침범사실을 인정하는 시인서 작성과 위반 담보금 50만엔을 지불키로 하는 보증서 작성으로 해상대치를 풀기로 했다. 커다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측의 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저자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풍호가 일본 측 EEZ 침범했다는 것은 신풍호가 불법조업을 했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신풍호 선원들은 일본 측 EEZ에서의 조업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우리 측도 신풍호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사실관계 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인서에 보증서까지 넘겨준 것이다.

사실관계가 명백하지도 않은데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보증한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사실관계를 밝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처리해도 늦지 않건만 앞뒤 전후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없이 불법을 시인하는 우리 측의 처사는 한일관계도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일본측의 강경한 입장에 굴복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무엇이 그리 급해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확인 없이 넘겨준 시인서와 보증서가 어떠한 부메랑이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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