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실태 발표’ 경실련 기자회견
경실련은 6월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판교신도시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아파트값 상승실태 추정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판교신도시의 사업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영개발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년 10월 이후 분당, 용인, 수원영통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월별 아파트값 상승추이를 조사한 것이며, 조사결과 올해 1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1월부터 5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판교신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당, 용인, 수원영통은 5개월 동안 세대당 분당 4,900만원, 용인 3,500만원, 영통 1,150만원 정도 상승하였으며 총액으로는 분당 5조900억원, 용인 3조9천억원, 영통 3천8백억원 등 총 9조3천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얼마전 입주한 용인의 신봉, 죽전지구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2월에 비해 평당 206만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동백, 동탄등의 신도시의 아파트값 상승을 추정한 결과 총 1조6천억원의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판교신도시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이 불과 5개월여만에 11조원이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서울강남권 4개구의 아파트값은 총 23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부분 판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된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가 대통령의 집값 안정에 대한 여러차례의 국민약속이 집값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판교신도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아파트값만 폭등시키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교신도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와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와 병행입찰제는 집값폭등, 투기조장, 투명성결여 등 온갖 부작용을 나타내며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전락하였다며 판교신도시 사업중단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주거안정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로 농민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공공택지를 조성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판교신도시가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약속과 정부정책의 괴리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로서 지금의 방식대로 추진된다면 상상을 초월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기금을 투입하여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면 국민에게 다양한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일정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연기금을 투입하여 판교를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공영개발시스템 확충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 난맥에 처해있고, 이는 건교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며 주택정책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주택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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