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평양 축전 행사 참석을 재고해야”
그것은 북측의 요구대로 축소해 참석하게 되면 북측의 축소 요구 이유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규모를 줄여달라는 이유로 ‘미국이 (북의) 정치체제까지 모독·중상하며 남측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등 축전개최와 관련한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축소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는데 ‘미국의 방해책동 때문에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북측의 요구에 남측이 ’그 말이 맞다, 줄이겠다’’고 동조하는 꼴이 된 게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쪽의 어리숙한 소망사항일 뿐입니다.
북이 대내 국민용으로 ‘남측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규모를 줄였다’고 이용할 경우 남측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더욱이 대외 국제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우리의 입장이 참으로 난감해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정부의 수용 자체가 큰 잘못이지만 우리 한나라당만이라도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즉각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불참을 선언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5. 6. 5
국회의원 심 재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