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성명, “노무현 정부는 신개발주의를 버려라”
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유엔 밀레니엄 지구생태보고서는 인류가 지난 50년 동안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생태계를 변화시켜 왔으며, 지구 생태계 자원의 60%가 악화 또는 고갈됐고, 이런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앞으로 50년 동안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물, 식량, 목재, 공기와 기후 등 인류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생태자원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생태계의 악화가 계속된다면 인류는 빈곤과 기아의 퇴치, 보건증진, 환경보호를 위한 진보의 발걸음을 한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전 지구적 생태계위기의 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온 국토를 파헤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여전히 '생태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본 취지가 없어져 버린 새만금 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숱한 문제투성이인 고속철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탈핵흐름도 무시한 채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핵폐기장 건설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 난개발은 대형 국책사업도 모자라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생태환경도 무시한 채 생명의 농토를, 아름다운 강산을 골프장이나 카지노 등으로 파헤치고 있다.
경기부양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규제들은 준비된 듯 개발사업에 맞춰 풀어지고 있고, 이제는 국립공원도 천연기념물도, 정부 스스로가 지정한 각종 환경보호지구도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게다가 연일 터지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보면 동북아 발전이니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허울 좋은 정책들은 결국 가진자들을 배불리 하는 수단일 뿐 국토생태환경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외시킬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반민중적이며 반환경적이고 부정의한 국토균형개발 정책을 버려야 한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핵폐기장 건설 추진, 고속철 터널공사 등 미래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빚을 지는 잘못된 국책사업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진정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환경과 민중을 착취하는 신개발주의 정책을 버리고 진정한 생태보전과 지역보전 정책을 내놔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 파괴적인 개발사업과 그로인한 민중 생존권 위협에 대해 그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며 민중의 생명과 전지구적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년 6월 5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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