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네티즌(P씨) 고소 관련설명
작년 인터넷 사태이후 많은 네티즌들이 국민연금 안티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공단은 법적 대응은 자제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해 나가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국민연금제도를 왜곡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등 공단 및 직원에 대한 비방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 인터넷 왜곡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공단과 일부직원이 문제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 유무를 수사당국에 물은 것입니다.
문제의 인터넷 게시글에서 P씨는 ‘개만도 못한 넘’, ‘막가파식으로 국민들한테 삥뜯는다’, '등쳐먹는다‘ ’공단직원 놈들의 목을 따버리고 싶다‘ 등 상식 밖의 표현으로 공단과 직원을 수차례 비하하여 공단과 직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명이 적힌 정보공개청구자료를 인터넷에 공공연히 게시하면서 이들이 마치 가입자의 국민연금 관련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였으며, 심지어 외부에 유출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명이 밝혀진 직원은 네티즌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컸습니다.
그밖에도 P씨는 ‘국민연금 ○○수사대’라는 이름의 포털사이트 카페를 다른 네티즌과 공동으로 운영, 마치 공단과 직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국민연금제도 및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왔으며, 민원을 가장하여 공단에 전화를 걸면서 함정녹음을 한 후 이를 인터넷에 공연히 게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참고로, 네티즌 P씨는 2004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단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 관련 글을 수백 건 게시해 왔으며, 수사 의뢰된 문제의 인터넷 게시글은 전체 게시글 중 경미한 것은 제외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가 짙은 게시글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 및 공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대한 이를 존중하고 수렴해 나간다는 게 공단의 방침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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