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건설공사 예산낭비 실태 고발 기자회견
경실련이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계약한 134개 국도사업 총액을 가격경쟁(최저가) 평균낙찰율 53.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정부가격 14조 2,217억은 원청가격 7조 5,802억원보다 6조 6,415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년 이전의 평균 낙찰율이 정부가격의 75%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 부풀려진 정부가격을 즉각 시장가격 또는 낙찰가격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풀려진 규모는 3조 5,554억원에 이른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와 조달청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134개의 국도사업에서 3조 5,554억원이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고 조달청이 조달하는 공공공사의 정부가격이 대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재경부는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무력화시켜 일부만 적용시킴으로 인하여, 전체 2조 6,253억원이 절감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9,657억원의 절감효과밖에 거두지 못하였다."며, "결국 대통령과 재경부가 약속했던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하였다"밝혔다.
경실련은"그나마 가격경쟁입찰이 2001년 이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2004년 부터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되어, 134개 국도사업 중 가격경쟁입찰을 적용한 42개 사업의 평균낙찰률은 53.3%로 나타나 가격경쟁제도의 부분도입으로 9,657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가 가격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턴키 및 대안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들에게 국가예산을 더 퍼준 규모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유보함으로 인한 손실 1조 6,596억원의 중 3,305억원 규모에 이른다.
국민의정부인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공공공사 50조원의 20%인 10조원 절감 약속에 따라,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입찰)을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 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시행하기로 하였으나, 2001년 1000억이상 만 적용한 후 2002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04년부터 500억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참여정부도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최저가낙찰제 2005년 100억 이상공사 확대시행을 재경부가 유보하였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재경부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약속을 유보함으로 인하여 1조 6,596억원의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고, 재경부와 조달청은 반복적인 조달업무를 통하여 2001년 이전에 이미 정부가격이 25%인 3조 5,554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품셈가격의 문제를 알면서도 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부풀려진 정부가격으로 산출된 모든 발주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턴키 및 대안 입찰을 즉각 폐지하고, 이미 시행 중인 대안발주공사의 발주방식변경에 대한책임자를 전면 수사할 것,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가 낙찰제를 약속대로 시행할 것, ▲재경부와 예산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책사업법령체계와 관리부처를 일원화 할 것, ▲현재의 국책사업은 정치인 및 행정관료, 경제관료의 이해요구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 하고 상설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의 지난 4년간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행태를 국회 등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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