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의원, “한국경제의 해법은 바로 중소기업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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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09:27

서울--(뉴스와이어)--안경률의원(한나라당 국민참여위원회위원장, 국회산업자원위원)은 제254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지난 3월 2주간에 걸쳐 실시한 전국 14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방문 및 중소기업 대표 120여명과의 면담, 중소기업관련 연구소·협회 등과의 간담회 15차례 등 중소기업살리기 현장투어활동 결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였음.

안경률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대기업관계, 기술개발 등 부문별 애로사항과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있으며, 발굴과제로 제시한 법률개정 등 법령정비사항과 대정부 정책건의사항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산업공동화 대응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등 4건을 금번 임시국회에 제출하였고, 나머지 법률개정안도 정기국회까지는 모두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측에도 그 외 법령정비사항과 정책건의사항의 개선을 적극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대정부질문 요지 -

o 대통령은 유전게이트, 행담도 의혹사건 등에 대해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나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머리숙여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o 총리는 총체적인 국정의 난맥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

o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대통령 에게 건의할 용의는?

o 저금리, 재정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등의 정부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하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o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어떤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자금지원도 결국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

- 종합적인 D/B를 구축, 관련 기관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힐 것.

o 기술과 미래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평가인력 확보와 더불어 기술개발이후 생산관리, 마케팅, 사업화를 연계한 지원시스템구축을 위한 정부 대책은?

- 정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기술개발사업과제의 성공률은 70%이상이나, 개발기술 의 사업화 성공율은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전 대덕밸리의 경우, 많은 벤쳐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이미 기술개발단 계를 지나 생산과 마케팅이 중요한 단계에 와 있는데, 기술개발자금만 지원한다 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지?

o 신보와 기보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보증 여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o 농민의 농협, 어민의 수협과 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종합금융기관 설치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 지난 ‘90년대 20여개였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종류가 현재는 산자부, 중기청, 정통부, 문화관광부, 과기부 등 14개 부처에 100여개에 이르고 있어 부처간 유사 중복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기존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 출사업 등의 업무를 통할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담기관(가칭, 중소벤쳐 퓨전뱅크) 신설을 추진할 용의는?

o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확대하고 제도운용을 상시화할 용의는?

o 일방적인 단가인하 강요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원자재가와 환율변화 등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가연동제 표준계약서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하도대금 결제기일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결제기일 준수를 위해 시정권고, 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강제이행금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o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근절 대책은?

o 정부는 자격증이다 뭐다 해서 억지로 시장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직업전환훈련의 문제점부터 파악해서 개선하고 자영업희망자에게는 당해 업종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퇴출자에 대해서는 재활대상 선별시스템을 구축, 재활을 지원하는데 그쳐야 할 것.

o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농어가 이자감면이나 상환유예 등과 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지?

- 과거 정부는 농어촌분야에 대해서 이자감면 등 약 1조원을 투입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IMF경제위기 당시에는 대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을 위해 약 156조원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음.

- 노무현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리 경제정책의 중심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혁신과 일자리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정책의 승부를 걸어야겠다.” “중소기업 대책은 직접 관장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면 대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의 10분의 1정도라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임.

o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객관적인 이전원칙과 기준을 먼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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