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1주년 평가 워크샵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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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13:47

서울--(뉴스와이어)--최고위원회 1주년 평가 워크샵

- 일시 : 2005년 6월8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123호

<1부 공개토론>

1)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발제
2)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발제(발제문 별첨)
3)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발제(발제문 별첨)

<김혜경대표 인사말>

최고위원회 구성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간 당 안팎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이다. 지지율뿐 아니라 지도부 역량, 위상에 대해 관심있는 만큼 비판도 많았다. 최고위원회 1주년 워크샵을 맞아 지도부 위상과 활동방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향후 수권정당으로서의 지도부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발언 요약>

지난 1년간의 상황을 비판적 지지자이자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다. 가까이 들여다보지는 못했고 주로 언론을 통해 접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보다는 당의 전반적 모습과 중장기적 전망이 보이지 않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국의 진보는 너무 쉽다. 진보와 자기 정체성을 일치시킬 때, 진보운동의 어려움에 비해 각 개인의 진보되기는 너무 쉽다. 반민주적인 현 구도 진보 억압 구도 억압구조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진보와 탈의식화 과정을 거치면 진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딸아이(고3)와 사민주의자 아들(중3)은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며 개량주의 논쟁을 한 적이 있다. 교육과정에서 이미 이념을 만나 확신의 과정을 밟는 프랑스 사회와 우리 조건은 많이 다르다.

한국 사회는 이념성 진보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독재와 싸움으로써 억압과정을 거쳐 서로를 보듬어주는 과정에서 이념적 진보의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진보가 아주 쉽다. 거꾸로 공부를 하지 않고 오만하다는 표현도 할 수 있다. 정서적 측면에서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하려면 솔직하고 겸손해야 하는 진보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 강변하고 오만하고 공부안하는 것은 치명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평당원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다. 이념성을 당원들에게 확보할 수 있는가? 프랑스 진보정당에서는 당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수원 활용 수련회 등 교육 문제에 대한 부실함이 있다. 즉 오만함이다. 이런 자세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온다.

2012년 집권도 허망한 이야기이다. 너무 쉽게 집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함의 표현이고 조급증을 불러올 수 있다.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 중 자신이 무식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 없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한 번 형성된 가치관과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 어렵다. 배우자 등 가족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 의식화가 어렵다.

택시기사 출신이기에 택시타면 기사에게 말을 건다, 말을 시작하면 세 명 중의 두 명과는 바로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의식을 자기 것인 양 고집한다.

대중매체 교육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이 의식화이고 이런 의식을 바꾸는 것은 탈 의식화이다. 노동자가 노동자의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탈의식화의 과정을 겪는다. 자연스런 교육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별한 계기를 통해 탈 의식화를 갖는다.

진보적 이념성을 갖는 자발적 계기 없으면 대단히 어렵고 지난하다. 굳어버린 생각 바꿀 수 있도록 다양하고 치밀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었다. 겸손함 성실함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책개발, 정서적 측면에서 아주 미흡했다.

의식과 가치관 형성과 모든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이다. 프랑스는 초등학교부터 기치와 값의 개념을 구분하는 교육을 받는다. 이때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노동의 가치이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프랑스 아이들에 비해 한국의 아이들은 국가안보 이런 교육을 받는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보적 감수성’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싶다. 독도문제를 통해 나타난 민족주의에 대한 긴장 없는 낮은 수준의 영합주의를 비판하고 싶다. 공부안하는 것 보여준 구체적인 예이다.

<토론 주요 발언>

유선희 : 홍소장님께 질문한다. 당이 변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대흐름에 맞게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홍형식 : 밖으로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 당론 결정의 문제, 노동계 문제 등 국민들이 볼 때는 반응이 나오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정당인 이상 상황에 대해 최소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무반응이거나 반응이 늦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정종권 : 1년간 중요한 당의 대응 등 조치가 필요한 사건들, 예를 들어 행정수도 대응, 비정규 대응, 열린우리당 2중대 논란 사후 색출파동, 기관지 위원장 파동, 당기위 파동 등 당원들 떠나게 만드는 당원 게시판.... 윤종훈 회계사 조세개혁안 불허, 독도문제에서의 최고위 결정 이행 안하는 문제, 십만당원 평가 부재, 노동위원장 부결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당원들에게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최고위가 결의하고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당 2중대 문건을 둘러싸고 유출 문제 등, 윤회계사 조용히 사퇴하라는 발언 등 수용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다른 시각에서 해소하려 했던 것들을 평가해야 한다.

당직공직 분리 제도는 창발적 제도였다. 지난 1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첨언하면 1년 동안 지도부 중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진 사람은 박용진 전 대변인밖에 없다.

최규엽 : 집권 비젼이나 정책능력보다는 기성정치에 기대하기 어려운 참신성 도덕성 등에 대한 기대가 당 핵심 지지층이라고 했다. 집권능력이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홍형식 :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재원과 인재풀이 필요하다. 중간단계로서의 당 기반 구축하기 위해선 어찌됐거나 지지도를 유지해야 한다. 정책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단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원내 진입 1년 의석수 10석의 한계에 대해 국민들이 더 잘 안다.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의 집권능력에 대해 안 믿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그러나 도덕성 민주성의 훼손에 대해서는 철저히 냉담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과정에서 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당의 능력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김창현 : 홍세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 탈 의식화에 있어서 사업의 방법과 방식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가? 의식을 바꾸는 계기.. 당원 교육 국민 대상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집단적이고 대세로서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이다. 615이후 반공반북이데올로기 깨지고 있다. 빨갱이 의식 깨어지는 과정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당에서 노력하고 의식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거대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갱이 이데올로기 깨질 때 진보적 가치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홍세화 : 제도화와 통일 등을 어떤 위상에서 바라볼 것인가? 국가보안법 김정일 답방 등이 가져 오는 것이 레드컴플렉스가 깨지는 것이 사회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적 변화 불러온 것 분명하고 그런 상황 당연히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로 즉각 이어지지는 않는다. 가령 탈의식화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무상교육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층상승의 기회가 교육에 있다고 믿고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다. 80에게는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유리한 제도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의식까지 한번에 바뀌지는 않는다. 무상교육제도가 당신을 위하는 제도라는 것을 꾸준히 이야기해야 한다. 무상교육 제도가 되면 사회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 제도적 변화가 임계점이 올랐을 때 바뀌는 것이고 그 이후 사회의식도 바뀐다.

김종철 : 당원 교육 중요성 인정한다. 생각하건데, 민중적 통제이야기 했는데 당 강령은 이것을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평균의식은 정치는 민주주의 확대를 인정하는데, 확산해서 사회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권리 침해 등 당의 급진적 주장이 필요하다.

경제 민주주의 민중적 통제 등의 가치를 더 강조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부패 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민중통제 등등의 가치를 당이 더 강조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도부 학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 경희대 학생위원회 학생들이 가치척도 체크를 하는데 10개 문항 중 인플레를 잡는 것은 실업을 잡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질문 있었다. 진보적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우리 당은 활동가들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다고 본다.

김윤철 : 노조 당도 교육하는데, 해외 진보정당사 한국 진보정당사 등을 교육하는데..무상의료 등의 현실성을 담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좌파공론을 지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천영세 : 좌파공론 허황된 공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진보정당 운동사는 운동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좌절 실패 영광을 통해 승리한 역사를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홍형식 소장께 질문인데, 열린우리당 실패는 범진보진영의 실패로 보여질 것이라 했고 노무현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도 어렵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 언술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핵심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바로 집권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열린우리당 정책과 각론에서는 많이 다르지만 큰틀에서는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차별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나?

집권 너무 쉽게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조심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원외정당 시절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고 부유세무상의료무상교육 이야기 할 때도 국민들 반응이 그런 점도 있었지만 우리의 주장의 의미를 충분히 설파했다고 보고 실천적 성과도 있었다.

홍형식 : 백낙청교수 발언 수용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의 조국근대화가 무슨 잘못이냐는 국민들까지 비판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김윤철 : 역사심판이 아니라 역사재구성의 문제다. 천대표가 노무현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상황이 민주노동당에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들 한다. 아주 잘 하거나 아주 잘 못하거나. 노무현 정부가 적당히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별로 없다.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성공이어야 하는가? 신중해야 한다. 개혁수구 전선은 허구적이다.

주대환 : 홍형식 소장 발제에서 열린당의 실패가 범진보진영의 실패로 보는 의견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진보가 빨리 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구별도 안되는 진보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민족민주운동과정, 민족주의 민주주의 투쟁을 벗어나서 새로운 과제를 도출해서 진보적 가치를 형성해서 대안 제시하는 진보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2부 비공개 토론>

정형주 (경기도당 위원장) : 시기 정세에 맞는 최고위 대응력 부족. 한가지 중요한 이슈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수 있는 자세 필요. 여기에 통합적 지도력이 있다. 의원들 개별 활동 잘 했지만, 집단적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 원내진출 이후 진보성이 더욱 벼려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 비리 문제에 대한 처방과 대안 당이 던져주지 못했다. 당직공직분리 문제는 토론이 필요하지만 현 지도부의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도부 선출시기 문제는 상식과 순리대로 갔으면 한다. 서울시당도 임기는 2년이지만 정기당대회 이전에 지방선거 대응 할 수 있도록 공식 결정했다.

이영희 : 제도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당직 공직 분리로 전 지도부가 모두 원내에 들어간 상황에서 1년만에 지도력 회복 안될 수밖에. 지도력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다. 지도부 보좌, 시스템 부족, 최고위원 혼자 뛰는 모습은 고쳐져야 한다. 재정 인력 등 부족한 지점이 있다.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라는 말 많이 쓰지만, 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했는데 부족했다. 의원단 대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단과 최고위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회의 참여 부실했다. 노동운동 하는 방식으로 정치사업해서 부족한 점 인정한다.

최규엽 : 과거의 반성과 평가는 중요하다. 최고위원회는 스스로 반성하고, 실무진은 비판하는 것이 옳은 평가의 자세다. 각론이 아니라 총론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자. 당이 2000년 창당이후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전국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일상적 의결과 집행을 책임지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당시 주요한 지도부는 전국집행위원회였고, 실질적으로는 상무집행위원회가 지도해왔다. 현재 이를 최고위원회 제도로 바꾸었다. 최고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다. 최고위원회는 혁신이 요구된다. 지난 1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또한, 전국집행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적 차이는 원내활동의 지도에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는 임무를 숙지하지도 못했고, 책임있게 실행하지도 못했다. 이는 보좌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이전에 최고위원회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다.

박인숙 : 민주노동당의 이념은 자주와 평등이다. 다양한 이해와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지도부의 통합력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지도였어야 한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는 형식의 통합에만 치중함으로써 무소신 무입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 정치지도력의 부족은 이러한 지점에서 비판되고 있다. 진보정당의 지도력을 만드는 과정은 대중투쟁을 통해서였다. 최고위원들도 대중투쟁을 통해 단련된 사람들이다. 최고위원회는 그 출발부터 이러한 한계와 수준으로 출발했다. 따라서 이를 집단지도력으로 보완하고 정치지도력을 높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천영세 : 원외지도부는 진보정당의 전략적 지도부, 의원단은 진보정당의 꽃이라 할 수 있다. 3+3 회의,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기되는 원내-원외의 문제를 객관적인 사실을 실사하여 토론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하연호 : 최고위원회 선출시기, 방식 등은 별도의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 단, 지난 1년의 사업을 평가해볼 때 책임최고위원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고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유선희 : 집단적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안이 발생했을 때, 회의 소집하고 대책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끌어가는 사람은 대표와 사무총장이 해야 한다고 본다.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지휘하시는 대표님이 되어야 한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집행되지 않는 기풍은 정말 문제다. 사무총장께서 전체 집행을 총괄하셔야 된다. 결정을 많이 했어도, 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 최고위원들 뭐하냐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이정미 : 지난 1년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지금의 최고위원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 시행착오의 해법을 우리의 마지막 임무로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는 깨끗이 손을 털어야 한다. 다음에 바로 선거를 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한다.

주대환 :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하는 선거는 조기선거가 아니고 정상적 선거라 할 수 있다. 그 전에 조기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겸직 금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 시켜서 빨리 안을 마련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 빠른 문제 해결 방안이다.

이용식 : 최고위원들에게 정치적 지도와 정보를 누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다 개별로 자기가 알아서 해왔다. 보좌에 대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당직 공직 금지에 대해서 적어도 대표에 한해서는 풀어야 한다. 좀더 많은 인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적어도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현재 원내와 원외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원내와 원외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

김창현 :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제도에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안을 마련해서 최고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 책임최고위원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나왔는데 무임소로 하려면 숫자도 줄이고 상무집행위원회 체계의 부활이 불가피하다. 어쨌든 이번 임기에서는 현행대로 가야한다.

오늘 토론된 내용은 반성을 통한 대안모색으로 종합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는 당헌당규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의원단은 당의 공식 입장에 충실하게 원내 활동을 집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선거시기는 제도개선특위 논의를 초안으로 이후 결정한다. 대체로 조기선거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최고위원회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제도개선 등 하반기 사업을 통해 2006 지방선거를 힘있게 준비하자.

김혜경 :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다. 그 동안의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생하면서 왔다. 앞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남아있을 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자. 의원단이든, 최고위원이든 민주노동당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당이 어떻게 민중에게 희망을 줘야 할지, 민중권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 앞으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최고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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