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35차 최고위원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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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16:08

서울--(뉴스와이어)--<35차 최고위원회 브리핑>

참석 : 김혜경 대표, 김창현 사무총장, 최규엽 홍보위원장, 주대환 정책위 의장, 하현호 최고위원, 이용식 최고위원, 박인숙 최고위원, 이정미 최고위원, 이영희 최고위원, 유선희 최고위원, 김종철 최고위원

1. 한반도 평화실현과 조국통일을 위한 당 사업

-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 이행 촉구 의회 결의안 추진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을 기념하여 6.15공동선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선언적 차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6월15일을 국가기념일화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전시작전권 환수 촉구 결의안 추진

미국의 전쟁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미연에 차단하여 불행한 사태를 막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국회에 전시작전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

- 이라크 파병국군 철군 결의안 추진

자이툰 부대의 임무변경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이 직접 자이툰 부대를 향하는 등 부대의 안정성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이다. 이는 한국군의 인명피해와 한-이라크간 적대관계 형성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중동평화를 위해서도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뒤로 미룰 수 없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라크 파병국군 철군 결의안’을 발의한다.

각 사항들은 시기를 조절하여 제출하며 구체사안은 의원단에 일임한다.

2.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당론 결정

단체장과 교육감·교육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내 특수상임위화, 교육전문가위원 자격 대폭 완화, 교육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철폐, 교육전문가위원 주민직선 선출과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출로 정당 책임정치의 실현 등 일반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중장기 과제를 설정한다. 또한 단기적 과제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냐 분리냐’라는 현재의 쟁점구도를 ‘학교차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로 전환토록 노력을 기울이며 교육감·교육청의 권한 조정,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방안, 지역간 교원의 질 차이 방지책 마련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핵심인 학교자치의 상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당론 결정

- 손해배상제도의 손해액 상향 조정하되, 액수와 하한선은 추후 협의 후 결정

-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하되 장애인차별법 내에 법리적으로 충돌되는 차별간주행위를 없앤다. 단, 차별간주행위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 소송대리 및 단체소송제도는 악용소지가 크므로 관련조항의 삭제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 한다.

- 대통령 산하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한다.

-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 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