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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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11:18

서울--(뉴스와이어)--안건 1. 조의원 지키기 사업 건

6월 8일 울산지역주민 2만 272명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전체 3만 8천 352명 탄원 대법원 제출. 이후 동료 국회의원 등 사회 각계 탄원 지속적으로 접수할 예정. 울산지역은 물론 중앙당 차원의 지속적 여론 확산 사업 진행할 예정.

조승수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법원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일정이 확정되면 조승수 의원을 비롯하여 당 지도부 단식 농성으로 국민과 당원들께 우리의 정당성을 알릴 계획.

안건 2. 6월 임시국회 주요 사업 건

<쌀 협상 국정조사 및 국회비준 관련 대응>

쌀협상 국정조사 진행방식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자면 우선 정부 여당의 반대로 농민과 국민이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초기에는 교섭단체의 외부전문가 1인씩만 비밀문서 열람 허용하였다가 국정조사 기간 1/3이 지난 5.24에야 외부전문가 비밀문서 열람 허용되었음. 조사방식의 제한과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음. 늦었지만 외부전문가의 도움 속에 방대한 쌀협상 외교문서를 분석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그 어떤 정당보다도 농민적·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할 것임.

국정조사 결과 발표 및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과 이후 대응방안을 국정조사가 끝나는 6월 15일 발표할 예정임.

<비정규직 관련 입법 대응>

오늘 노사정 실무단 만남이 예정되어 있음. 이 자리에서 협상 재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 노사정이 인권위 권고안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회에서 정부법안이 강행처리 된다면 민주노동당의 기존 방침은 계속 유효하며 저지할 것임.

민주노총에서도 정부안 강행처리시 6월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정할 예정.

<정개특위 관련>

노회찬 의원은 선거법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참관하여 통일된 기호 부여 대상 확대안(현행 원내교섭단체만 통일 기호 부여하는 것에서 원내에 의석이 있는 당으로 확대하여 통일된 기호 부여하는 안, 다만 의원정수가 같을 경우 득표수비율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방안) 제안하였음. 통일된 기호 부여 대상 확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음. 동일 의석인 경우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할 예정.

정개특위 논의가 정략적 논의로 무원칙하고 불철저한 개혁이 아니라 지방에서의 지역주의 극복과 책임정치 구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근본적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당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것임.

선거구제에 있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자기 당 의석수 늘리기 위한 정략적 논의로 중대선거구제와 현행 고수가 대립되고 있음. 선거구제에 있어서 민의를 제대로 대리할 수 있는 핵심은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하며 최소한 정개협 안인 비례대표제 30%는 확보되어야 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여전히 건강보험공단 직원 외에 농수축협직원과 공무원 교사 등을 배제하는 안에 대해 관련단체에서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이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개혁관련 개정방향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예정.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