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글로벌 금융불안의 진단과 국내보험시장 파급효과’
이에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글로벌 재정위기의 평가,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 및 향후 보험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9월 21일(수) 오후 2시부터 ‘글로벌 금융불안의 진단과 국내보험시장 파급효과’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주제 : ‘주요국 재정위기의 원인 및 진단’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글로벌 재정위기의 원인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다. 우선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막대한 금융부실과 재정지출 확대를 들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2001년 부시행정부의 감세 조치와 9.11 테러 이후 군비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정부부채가 크게 확대된 것이 재정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대부분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계획처럼 재정적자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설사 계획처럼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부채비율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문제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심리 위축, 투자 감소 등이 지속되고 세계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부실해지고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재정상황이나 경제상황은 지표상 양호하지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지표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아일랜드가 부동산 거품 붕괴로 단기간에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관리가 중요하며 고령화 진전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제2주제 : ‘글로벌 금융불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 유진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불안의 영향을 받아 KOSPI 200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282(8.1일자)→228(9.14일자))하였고, 투자자 불안심리를 나타내는 VKOSPI 200 지수는 2배 이상 급등 (19.3(8.1일자)→41.7(9.14일자)하면서 변동성 리스크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서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장단기 국채수익률이 모두 하락하였고 장단기 금리격차(5년물-3개월물)가 축소 (0.38%p→0.27%p)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주식과 채권의 보유비중을 모두 줄이면서 국내금융시장을 떠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현재는 주식 보유비중을 줄이는 대신 채권 보유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자본유출이 현재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외국자본 유출은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채의 수요기반 축소 및 외환시장의 혼란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자금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충격 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 ‘글로벌 금융불안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발표자 : 임준환 선임연구위원(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글로벌 금융불안은 금융권 전체의 규제강화 추세와 더불어 국내 보험산업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의 장기화추세, 주가 변동성 및 신용위험의 확대, 그리고 금융자산가격의 상호연계성 확대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금리의 장기화는 ALM갭(자산듀레이션 - 부채듀레이션)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특히 저축성상품의 주력인 금리연동형 상품에서 최저이율보장형(GIC)옵션이 내재된 경우 별도의 위험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GIC(guarnateed interest contract) : 금리연동형보험의 보험료 적립금 적용시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최저 이율
둘째,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고 있는 변액연금은 향후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최저보증*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 변액보험은 통상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주가에 따라 보험금이 변하게 되지만 변액연금의 경우 최저보증 조건으로 상품을 설계함.
셋째, 자산운용 측면에서 신용위험(가계대출상환위험)을 증가시키지만 그 여파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전략이 IMF 금융위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과, 보수적인 자산운용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거시경제 여건 변화는 필연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면 위험요인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은 이러한 거시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전략적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상품 포트폴리오를 보험의 핵심역량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한 보장성 상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은행 또는 증권사와 경합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과는 달리 보장성을 기반으로 저축 또는 투자형 요인을 결합한 보험상품은 보험사의 새로운 블루옵션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양로보험에 최저 사망보증과 생존급부보증을 결합한 “최저보증형 양로보험”이 그 한 예이다.
둘째, 현재 금리연동형 상품의 매칭되는 자산운용체계 방식으로부터 금리확정형 상품에 매칭하는 ALM체계인 스프레드 비즈니스(spread business) 거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스프레드비즈니스란 ALM 듀레이션 매칭거래 전략하에서 신용가산 스프레드를 차익으로 추구하는 부채중심의 자산거래(LDI :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셋째, 보험사는 규제자본요구 확대에 대비하여 자본확충이 필요하며, 변액연금의 보증옵션은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자는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변액연금보증에 대한 위험관리를 하는 경우 위험감소분 만큼 요구자본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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