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중단 및 공영개발촉구 시민행동 선포’ 경실련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은 판교신도시로 인한 주변지역 집값폭등 실태를 발표하고 온라인 시위를 통해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가 건교부와 청와대에 집중되었지만, 건교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신도시 개발로 집값은 안정될 이라는 잘못된 논리와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건설 등 터무니없는 대책만 제시한 채 판교신도시 택지입찰을 내일부터 시작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건교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경실련은 더 이상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잡을 능력도 없는 건교부에게는 희망이 없다며 ‘판교개발중단, 공영개발 및 집값안정 촉구 시민행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를 중단하고 공영개발과 집값폭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지난 건교부, 청와대 온라인시위에서 제시된 네티즌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이후 경실련이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경실련은 오늘 정부종합청사 항의기자회견에 이어 6월 14일(화요일)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각 정당에 대한 온라인 시위, 6월 15일에는 ‘집값안정과 판교공영개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할 것이며, 이외에도 집값안정,공영개발을 촉구하는 시민로비와 On-Off라인상의 시민행동을 본격화 할 예정임을 주장했다.
※별첨 1[성명서]
대통령이 직접나서 판교신도시 중단하고
공영개발과 집값폭등대책 제시하라
1. 대통령이 직접나서 판교신도시 중단하고 집값폭등·투기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집값은 꼭 잡겠다’,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국민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하고 부동산투기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200조원 이상 폭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집값이 다시 폭등하여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상실감과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판교신도시로 인해 분당,용인,영통 등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은 11조원이나 폭등하였고 강남의 집값도 23조나 올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등세가 급속히 평촌, 과천, 의왕 등 경기남부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히 부동산투기의 천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원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약속한 집값안정,투기근절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정책은 대통령의 국민약속을 이행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대통령의 국민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최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급격히 확산되어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은 관련부처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폭등과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노대통령이 직접 나서 6월 예정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시키고 집값안정,투기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 판교신도시는 공영개발하여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대하라.
국민주거안정과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된 판교신도시가 오히여 집값을 폭등시키고 부동산투기만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의 집값폭등은 국민주거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추진된 공공택지가 조성목적을 상실한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주변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양산함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판교신도시로 인한 주변집값의 폭등은 지난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부작용이다. 20% 집값을 인하하겠다고 도입된 원가연동제가 터무니없는 건축비,택지비 인상으로 분양가를 올리고, 후분양제의 병행실시없이 도입된 채권입찰제는 정상적 시장조절 기능을 상실한 주택시장에 따라 개발이익은 환수할지 모르나 중대형 평형의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6월 중순 택지를 건설업체에 판매하는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에 대한 택지판매를 중단하고 판교신도시는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교로 인한 집값폭등이 평촌,과천,의왕 등 남부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전역으로 확산된 상태에서 11월 청약광풍이 몰아치면 참여정부의 집값안정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판교신도시는 공영개발하여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총족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2.4%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라.
3. 주택관련 정부조직을 전면재검토하고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하라.
수년간의 집값폭등은 근본적으로 건교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 IMF 이후 건교부는 분양가자율화, 분양권전매의 허용,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공공택지의 분양가 자율화 등 주택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집값폭등과 투기적 가수용의 확산을 조장하였다. 반면 소비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방치하였다. 이 결과 주택소유의 부정의, 주택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공공주택의 부족, 서민주거불안정의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재검토되고 주택관련 정부조직도 개혁되어야 한다. 주택을 경기조절의 수단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투기적 수요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을 복지부를 이관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가칭 ‘주택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으로 전환하고 공공택지의 조성, 공공주택의 건립과 관리 등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신도시 추가조성 철회하고 투기적 가수요 척결하라.
판교신도시로 인한 비정상적 집값폭등과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확산되자 건교부는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총리주재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건설은 현 집값폭등의 원인을 왜곡하는 잘못된 대책이다. 동탄, 판교, 파주, 김포, 파주, 이의, 시화, 삼송, 별내, 옥정등 이미 너무나 많은 신도시와 공공택지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높은 분양가와 잘못된 제도로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을 상실한 신도시는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하고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중심의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주장되로 2000-2003년간 역대최대의 물량인 240만채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수도권은 공공택지, 강남은 재건축, 강북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공급된 주택이 다가구 소유자들에게 편중되고 있다. 수백만채의 주택이 다가구 소유자들에게 편중되고 신규공급되는 아파트 조차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실수요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높은 분양가가 이어지는 상태에서의 공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 정부는 투기적가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제시하라.
5.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공영개발과 집값안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절망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화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과 강남집값을 잡겠다던 목적을 상실한 판교신도시를 중단하고 공영개발하여 공공보유주택의 확충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화 할 것이다. 또한 투기적 가수요를 척결하여 주택이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한 반면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시민로비를 본격화 할 것이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ON-OFF라인상의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집값폭등과 투기로 인해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 별첨 2 건교부 온라인 시위
판교신도시, 우리에게는 좌절과 분노로 다가올 뿐이다.
8일 건설교통부 자유게시판에는 판교신도시로 촉발된 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넘쳐났다. 네티즌들은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이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희망을 외면한 채 변명에만 급급해하는 건설교통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었다.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값이 안정된다고 시도한 것이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주택값 안정을 위해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며 주택값 상승을 불러 오는 부작용을 몰고 있다. 이는 원가연동제 라는 미명아래 터무니 없이 올린 분양가 때문이다. 만약에 건교부가 이 사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분노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ID:행복세상)
서민을 위한 개발인줄 알았더니 결국 있는자들 더 배불려주는 개발로 전락했다.. 회사 그만두고 투기만 잘하면 평생 잘살수 있는 세상 그걸 원하시나요? (ID:무주택)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온통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건교부 고위관료들은 앞으로 집값 안정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ID:건교부야)
강남뿐 아니라 분당까지 집값이 폭등하고...용인뿐 아니라 이젠 평촌까지~.
정부발표만 믿고 기대속에 살아온 서민들은 울분만 삼키고 있을 뿐입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것이 증명되었다면,아무리 명분있는 계획이라해도 그만 두어야지요.국민의 한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D:류근창)
네티즌들은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것을 요구했다.
11시까지 일하고 돌아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기 싫다고 합니다. 동료는 근무시간에 대출받으러 갔는데 아파트로 한몫 단단히 챙겼고 또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단번에 몇십년치 연봉을 버는데 누군들 열심히 일하고 싶겠읍니까. 날마다 가족들이 열내서 하는 아파트 이야기 그만 듣고 싶습니다. (ID:김우)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부동산등의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크고 우리같은 서민들에겐 얼마나 큰 좌절감과 배신감을 주는지 아시나요. 수많은 사교육비, 각종비리 및 횡령등이 출발점은 불로소득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ID:우리는)
판교는 정부가 누차 발표해온 집값안정의 효과보다는 주변지역 집값상승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야할 국민이 한탕주의에 물들어 너도나도 부동산이니 대체 이나라 일할 국민은 어디있단 말인가. 판교신도시는 전면 공영개발, 저가분양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야 비로소 서민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실현,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것이다. (ID:박정석)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성달 간사는 “아내모를 비롯하여 이번 온라인 행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설교통부와 청와대가 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별첨3 청와대 온라인 시위
‘지지했던 서민들의 허탈감, 대통령은 알고있나요’
어제 건설교통부 온라인 항의 시위에 이어 오늘(10일)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펼쳐졌다.
온라인 행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판교신도시에서 촉발된 집값폭등이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ID '투기그만‘은 “강남아파트가격 상승 막겠다던 판교는 이미 그 개발목적을 상실했다”며 “전면 공영개발을 통해 판교의 투기를 막고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뺄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ID '백호상‘은 “월급을 25년 동안 모야야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현실이 삶의 의욕을 잃게 한다“며 ”판교를 공영개발해서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를 늘리고,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큰소리치고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지옥같다’고 울분을 토로한 ID '무주택자'는 ”집 하나만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투기를 막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들 중 상당수는 주택정책에서만큼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맞벌이하는 회사원이라고 밝힌 ID '참여정부를 믿는 자’는 “노대통령님의 '부동산투기는 내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정부시책만을 믿고 따랐던 저는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라며 “이것저것 고려한 희미한 정책이 아닌 분노에 찬 집없는 대다수의 일반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였다.
ID '구국의결단‘은 “진정으로 ’바보 노무현‘을 사랑해서 한 표를 던졌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고민과 부정부패는 다 부동산에 녹아 있는 만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시 한번 ’바보 노무현‘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며 매달 몇십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했지만 아무리 모아도 오르는 집값의 20분의 1도 모으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집 장만의 꿈은 한걸음 멀어지고 있다”고 말한 ID '실망‘은 “노무현을 사랑했고 믿었던 내가 제발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박완기 국장은 "판교신도시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판교신도시 중단 등 전면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개혁을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기 국장은 "참여한 네티즌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현재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인 '집값폭등 투기조장 판교개발 중단 네티즌 청원'에도 네티즌들이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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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국 김성달 Tel : 02-766-9736 E-mail :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