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가 수많은 논의 끝에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방송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내기 위함이었다.
방송의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해 방개위라는 추진기구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던 역사적인 맥락이 무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의 부처가 아닌 독립기구인 만큼 그 독립성과 자율성은 개편추진기구 단계에서부터 보장되어야만 한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산물인 DMB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선두위치를 달리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방향성을 담보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해내야 한다.
방송통신 융합기구와 그를 위한 구조개편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임무의 막중함에 비추어 대통령 직속이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6. 1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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