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식별번호, 전체 이동전화가입자의 29.5%가 사용중
참고로 2005.5.31일 현재 010 식별번호는 전체 이동전화가입자의 29.5%에 해당하는 1천102만여명이 사용중임.
<010 식별번호 사용현황>(자료: 정통부, 2005.5.31 기준)
(단위 : 천명)
구 분
SKT
KTF
LGT
계
전체가입자
19,136
12,109
6,160
37,405
010가입자
4,593
4,165
2,263
11,021
전 환 율
24.0%
34.3%
36.7%
29.5%
※ 010가입자의 대부분은 신규 가입자로 010전체 가입자의 85.3%를 차지
‘05.5월말 현재, 이동전화가입자 총 37,405천명중 29.5%에 해당하는 11,021천명이 010으로 전환
휴대폰 식별번호의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2G-3G간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여부일 것으로 생각됨.
기존 2세대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기존 식별번호인 ‘011/016/019/017/018’ 사용을 금지할 경우 소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부득이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임.
정통부는 2002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정책’에 따라 2세대와 3세대간 번호이동성제도는 3세대 번호이동성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경쟁상황과 비용편익, 단말기 개발현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후 2003년에는 국가자원인 번호가 특정사업자의 자산이 되는 현상을 막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동전화 식별번호의 ‘010’ 통합을 유도할 것임을 밝힌바 있음.
1. 이동전화 식별번호의 통합계획은 아직 유효한가.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은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이후 더 이상 식별번호가 특정사업자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됨.
2005.5.31일 현재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는 총 539만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임.
<각 통신사별 번호이동현황>(자료: 정통부, 2005.5.31 기준)
(단위 : 천명)
구 분
S K T
K T F
L G T
총 계
K→S
L→S
소 계
S→K
L→K
소 계
S→L
K→L
소 계
‘04 년도
567
-
567
1,271
-
1,271
857
242
1,099
2,937
‘05.1～5월
619
325
944
638
316
954
276
284
560
2,458
총계
(%)
1,186
325
1,511
1,909
316
2,225
1,133
526
1,659
5,395
(22.0)
(6.0)
(28.0)
(35.4)
(5.9)
(41.2)
(21.0)
(9.7)
(30.8)
(100%)
※ '05.5.31일 현재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는 총 539만명이며, 이중 SKT로 28.0%, KTF로 41.2%, LGT로 30.8% 번호이동
아울러 번호 변경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의 경우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자체가 제한된다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됨.
이동전화 식변번호 통합계획은 아직 변함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소비자 편익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번호이동정책을 당부함.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은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겠지만, 오랫동안 쓰던 개인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개인에게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010 전환율이 90%가 넘어서 강제통합을 하게 될 경우라도 번호변경을 원하지 않은 국민들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됨.
2005년 5월말 현재 이동전화가입자 수가 총 3천740만명이므로, 이 숫자의 10%라도 370만명이 넘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또한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에 가입하기 위해 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새로운 서비스인 WCDMA 활성화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동전화 식별번호의 강제통합과 2-3세대 서비스간 번호이동문제는 소비자의 편익과 산업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정책결정을 당부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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