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김우중 전 회장 검찰수사 미진 시 특검 추진
민주노동당은 이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제안할 예정이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부동산문제야말로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의 할 일은 초당적으로 부동산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한 발표를 정부에 촉구하며 5당 부동산문제 공동토론회, 5당 부동산투기대책특위 구성 등 제안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와 오늘부터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쌀 협상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승수 국회개혁특위 위원은 “그간 국회개혁특위는 알맹이 없는 속빈 논의로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국회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기간을 연장하여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이라도 5당이 실질적인 국회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이다.
○ 김우중 전 회장 귀국에 대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41조원의 분식회계와 불법대출, 재산 국외도피, 대우그룹 해체 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비의혹 등 부정부패한 정경유착의 장본인이다.
김우중식 ‘세계경영’은 그 불법·탈법 경영으로 결국 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날렸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현재 그는 형사처벌 3건 이외에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회사 및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로부터 40여건의 크고 작은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다. 그 액수는 41조원의 분식회계에 따라 대우 임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23조원 외에 6천여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김 전 회장은 ‘세계는 넓고 숨을 곳은 많았는지’ 5년 8개월이 지나서야 “정당하게 공과를 평가받고 싶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사면설이 흘러나오고 전 회장의 귀국이 현 정부와의 교감 하에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참으로 국민의 상식을 우롱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김우중 전 회장의 공과를 재평가할 시기가 아니다. 김 전 회장은 기본적인 사법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이다. 정치권이 공과를 들어 양비론적으로 접근하고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의 선처나 사면론을 운운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과거 정경유착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검찰은 불법·탈법 경영의 실체는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과정에서 사면 등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설’의 진상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 대우자동차노동조합과 함께 김우중 체포 결사대를 유럽에 파견한 바 있다. 내일 김우중 전 회장의 귀국으로 오늘 밤 ‘두려움’에 잠 못 드는 정치인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당시 고통과 분노로 잠 못 드는 노동자들이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과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각 정당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입장이야말로 부패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시키느냐 아니면 시대에 역행하는 정경유착으로 돌아가느냐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김우중씨의 사면 반대 및 6월 사면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하여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이 봉쇄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의 수사 미진시 국회차원의 특별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회 차원에서 가칭 김우중 국정조사특위 구성 내지 청문회 추진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는 약 10조원의 불법대출시 청와대 압력의혹, 대우퇴출 저지용 정·관계 로비의혹, 검찰의 송환 늑장대처, 해외은닉재산 환수대책 및 재발방지, 공적자금 회수 대책 등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한편, 민주노총 대우그룹 관련 피해노동자와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05. 6. 13.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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