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6.14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 쌀 협상 국회 비준 관련.
오늘로 마무리되는 쌀 국정조사 청문회 관련, 민주노동당은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실패한 협상이므로 비준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의 시장점유율을 보장해주는 이면합의를 하고, 그로 인해 중국, 이집트, 호주 등에 쌀 이외 품목까지 허용하고 검역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현재 국회 비준안을 제출했고, 21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내일 오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던 9명의 야당 의원 조찬 모임을 갖고 가칭 ‘쌀협상 비준반대 의원모임’을 추진할 것이다. 쌀협상 결과를 종합하여 내일 쌀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 비정규직 관련.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운영위를 통해 6월 18일까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로서 사실상 환노위 소위에서의 논의는 21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상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도록 민주노동당은 내일 12시부터 1시까지 서울역에서 당-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대국민선전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처리 관련.
법사위에는 권영길법으로 지칭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소위에 계류돼 있다. 최연희 법사위 위원장은 이 법을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사위원 소속인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최연희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들이 이 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특정 개인을 위한 입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오늘 의원단 총회에서는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 법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따지는 것은 정략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당리당략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절차도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구태정치이며, 거기에는 창원을에서 권영길 의원과 경합을 벌여온 이주영씨의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겨야지, 악법을 이용해 자리를 차지하려는 비겁한 발상과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한다. 이 법이 법사위 소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처리되길 촉구한다.
○ 김우중씨 귀국 관련.
오늘 새벽에 김우중 회장이 귀국해서 검찰에 연행이 되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정치권에서 잘못된 일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공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양비론적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김우중씨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과거 정경유착 특혜 고리를 근절시키느냐 마느냐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고, 대우 사태와 관련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위, 혹은 청문회 추진을 각 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 윤리특위의 유명무실화 관련.
지금 윤리특위가 계속 열리고 있다. 91년 출범후, 최초로 15일 출석정지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렸을 때 국회 안팎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각 당의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특히 한나라당의 이의제기에 따라, 징계수위를 낮춰 공개사과로 처리됐다. 또 다시 한나라당이 정수를 7:6:1로 요구하면서 윤리특위 사상 최초로 결정한 것을 무력화시킨 상황이다.
오늘 민주노동당 의총에서는 이번 일이 17대 국회에 들어서조차 윤리특위가 자정능력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라고 보고, 윤리심사를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무력화하려거든, 아예 윤리특위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윤리특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제안했던 윤리특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든지 양당간의 선택을 6월중에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윤리특위 심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윤리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윤리특위에 자동 제소 △제1교섭단체에 1/2의 위원수를 보장하는 조항 폐지 △윤리규정 강화 △심사 기간 경과에 따른 자동폐기 조항삭제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양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윤리특위 유명무실화를 자초할 게 아니라, 차제에 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 2005. 6. 14.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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