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대전광역시, ‘지방화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문제와 그 대책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황진자 박사가 한국소비자원의 고령소비자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변호사연합회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 吉岡 和弘(Kazuhiro YOSHIOKA) 前위원장이 참석하여 일본에서의 고령소비자 문제와 법·제도에 대하여 소개한다.
최근 소비자는 금융산업의 규제완화와 대형화, 국제화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고령소비자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일본은 ’06년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이르렀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금융·보험관련 피해구제 건은 2009년 1,556건에서 2010년 2,29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60대 이상의 피해는 2009년 266건에서 2010년 341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령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이해가 낮고 각종 정보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금융피해가 발행했을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고령자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이번 대전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반적인 금융소비자문제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고령소비자의 금융관련 피해실태가 사례별로 소개되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지역의 소비자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패널이 참석하여 현재 지방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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