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구한말 연상시키는 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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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08:58

서울--(뉴스와이어)--쌀 협상 국정조사의 청문회가 마무리 되었다.

제한적인 조사와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이번 청문회는 쌀 협상 문제점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한계적이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쌀 협상의 일단은 충격적이다.

시장점유율 보장여부를 비롯 쌀 이외 품목의 이면합의 등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몇가지 결과만으로도 이번 협상은 최악의 협상임이 분명해졌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전략 없는 협상은 열강에게 조차권과 채굴권을 줄줄이 넘겨주던 구한말 황실을 연상케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부실 협상이 국회, 농민을 포함한 국민, 전문가 등을 철저하게 소외시킨 채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통상 관계의 특성상 일정한 비밀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국익이고, 생산자의 이익이다. 부실한 쌀 협상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국가 기밀”과 “국익”을 말하는 정부의 태도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협상과정의 부실과 은폐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쌀 협상 비준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어떤 농민도, 국민도 이런 협상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바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쌀 협상 정부 전략이 식량주권 바겐세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 협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부실 협상에 대해 국민과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협상 진용을 꾸리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갖고 협상에 다시 임해야 한다.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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