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쌀협상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이번 쌀협상은 명백히 실패한 협상이다
이번 쌀협상에서 △10년후 재협상 여부 △국가별 쿼터배정 △MMA 증가 규모 △밥쌀용 시중판매 △쌀이외 품목의 합의 △민족내부간 거래 등 6가지 중요 쟁점사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입장이 관철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대부분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가 농민은 물론 국회에 조차 고의로 감추면서 이면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쌀의 추가적인 시장점유율 문제 △미국, 중국 등의 쌀수입보장을 위한 입찰규격변경 문제 △특수미의 형태로 이탈리아산 리조또용 쌀, 인도산 향미, 파키스탄산 향미 등의 수입보장문제 등 추가적인 이면합의 사항까지 드러났다.
또한 미국의 부둥한 요구에 굴복하여 WTO규정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MMA 물량의 국가별 쿼터배정이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집중적인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인도와 이집트 쌀 11만여톤 추가수입 △향미 등 특수미 형태의 수입보장 △쌀이외 품목의 양자간 이면합의 등의 불리한 협상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었던 밥쌀용 시중판매를 미국의 요구대로 너무 쉽게 양보하였으며, 쌀협상의 대상도 아닌 품목에 이르기까지 이면합의를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양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번 쌀협상은 총체적인 부실협상이다
정부는 이번 쌀협상이 무조건 2004년내에 끝내야 한다는 것을 절대불변의 대전제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협상시한에 쫓겨서 미국 등 상대방 국가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협상실패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관세화유예에 따른 MMA 증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는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입증된 단 하나의 동등성분석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원천적인 준비부족과 부실협상을 자초하였다.
또한 주요 쟁점사항별로 정부 각 부처간 입장의 차이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부실협상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쌀이외 품목이 협상대상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농림부는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외교통상부는 ‘포함 여부는 교섭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변하여 부실한 협상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3. 이번 쌀협상은 밀실협상의 대표작 사례이다.
올해 4월 12일 WTO 검증을 다 끝내고 정부가 협상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농민은 물론 국회조차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특히 양자간 이면합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던 지난해 12월 22일 당시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투명성 제고 및 농업계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대표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민간대표는 직접 협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부의 보고내용만 청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민간대표조차 쌀이외 품목의 이면합의사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대표의 역할은 정부가 투명성과 참여를 강조하는데 활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쌀협회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협상안을 사전에 미리 받아서 미국 정부대표와 협상방침을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농민은 물론 국회조차 협상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밀실협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쌀협상이 실패한 협상이며, 총체적인 부실협상이며, 전형적인 밀실협상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와 여야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실패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둘째, 정부가 재협상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는 국회가 비준에 반대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협상실패, 부실협상, 밀실협상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2005년 6월 15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기자회견은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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