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 작년보다 14.5조원 증가한 82조원 집행
먼저 ’05.5월말 현재 재정집행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4.5조원 증가한 81.8조원이 집행되어 재정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연간계획 기준 48.1%, 상반기계획 기준 8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실적(연간계획기준 42.3%, 상반기계획기준 76.9%)보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
재정집행의 내용면에서 볼 때, 서민생활안정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상반기계획 대비 각각 83.1% 및 87.3%를 집행하여 순조롭게 추진중
SOC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집행속도는 낮으나, 상반기계획대비 81.0%를 집행한 상태여서, 상반기계획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연간계획대비 74.2%, 상반기계획대비 81.2%인 34.3만명(전년동기대비 8.5만명 증가)에게 교육·훈련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함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채용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은 상반기 계획을 100% 가까이 달성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중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한 사업은 전년동기에 비해 집행률이 미달하는 등 타사업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
→ 기획예산처는 청년실업대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임
※ 용역수행 : 노동연구원, 용역기간 : 5.16～9.13 / 4개월간
다만,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지역 선정지연, 지방비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5월말 실적이 다소 부진(상반기계획대비 76.6%)
→ 대상선정, 지방비확보 등 집행을 위한 선행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집행된 예산이 최종수요자에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진사유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번 재정관리점검단회의에서는 재정조기집행과 함께, 예산낭비대응체계 구축과 최근에 제기된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음
예산낭비대응체계는 5월말 기준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별, 234개 시·군·구에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대응전담반이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재정집행규모가 큰 공기업에도 예산낭비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각기관에 접수된 예산낭비사례는 즉시 기획예산처에 통보토록 하여 범정부적으로 예산낭비에 대해 대응키로 하였음
최근에 제기된 예산낭비지적에 대한 대응계획으로 지난 5.31일 보도된 ‘엉터리 표준품셈으로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품셈제도가 현장여건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종별로 실적공사비제도로 전환·추진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대책으로 향후 공공발주자의 저가하도급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음
또한, 지난 5.10일 보도된 ‘지자체 호화청사’ 지적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재정투·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 검토시 규모과다청사에 대해 억제토록 유도하고, 향후 지방재정평가시 예산낭비사례를 반영하여 국고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정부는 상반기 남은 기간 중 재정집행을 최대한 독려하여, 재정조기집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각 부처 및 공기업의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점검,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키로 하였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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