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여성위 성명, “청소년 성폭행, 시급히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해 밀양지역 고교생들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진주에서 남자 중학생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5월 17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집단성폭행이 진행됐다는 점과 피해여중생은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안타까움을 느낀다.
지난해 밀양 집단성폭행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사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제2, 제3의 밀양사태는 예견될 수밖에 없었다. 밀양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폭언, 보호 소홀,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수사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었고, 사법부는 피의자를 소년부로 송치하며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청소년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정부관계부서의 대책마련이 지지부한 사이 성폭력가해자의 연령층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또한, 올바른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지도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절대 그런 적 없다'며 이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진주교육청 역시 책임회피를 일삼고 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시급히 여성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성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관련당국에 ▲철저한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강구 ▲성폭력특별법에 가해자 프로그램 마련 ▲성평등 교육 교과과정화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이버 대책 수립 ▲경찰 성폭력 사건 관련 수사 매뉴얼 마련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6월 15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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