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자이툰 부대 임무 변경 등 현안 관련
어제 국방위에서 이종석 NSC 사무처장은 “UN 기구 청사에 대한 경비 임무는 자이툰 부대 평화,재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이툰 부대는 애초, 평화재건임무에 충실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또 현지인과의 갈등과 접촉을 줄이겠다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체 외곽 경비도 쿠르드 민병대에게 맡겨놓은 상태이다.
허허벌판에 3겹의 방어망을 치고도 미사일 포격을 받는 등 주둔지 자체의 안전도 담보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UN 기구 경비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니다. 월남전 당시에도 처음에는 의무부대와 태권도 교관이, 다음에 공병대가 결국에는 전투병이 파견되는 수순을 밟으며 전쟁에 빠져 들었다. 경비 업무는 테러의 표적지 위에 올라가는 행위이며, 결국 전투병 파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연이은 테러와 저항으로 이라크의 덫에 갇혀가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자이툰 부대 임무 변경을 할 경우, 우리 역시 아무 상관없이 이라크 덫에 갇히게 될 것이다.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지금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미 철군했거나 철군 중인 다른 나라와 같이 이라크로부터 손을 떼는 것이다.
○ 한나라당 의원의 골프장 취중 난동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의 골프장 취중 난동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애초 본인 해명은 골프장의 서비스에 격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로 확인된 보도에 따르면 “대구 상공인들이 열린우리당에는 14여억원의 후원금을 내면서 한나라당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적어도 10분의 1은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자금 헌납을 둘러싼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당의 핵심 당직자가 경제인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헌납을 요구하며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위협적 행동을 하고 이에 항의하자 난투극을 벌인 것이다.
국민은 한나라당이 정치자금을 거두는 방식이 위와 같은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런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려워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의원 개인이 사과하고 당직 사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당의 사활을 걸고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곽성문 의원을 비롯, 현장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위 회부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관련
어제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파업 중인 레미콘 노동자들을 지원하다가 사측이 동원한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떻게 백주에 그것도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참변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다.
더구나 발단이 된 사조 레미콘은 회사 측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임단협을 거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형적인 비정규 노동자 탄압 사례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조 레미콘 문제해결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직무유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출된 비정규직 양산법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애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5당 정책협의회 관련
5당 정책협의회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14일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6월 임시회가 반을 넘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5당 정책협의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각 당은 지난 4월의 첫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5당 정책협의회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동의한 바 있다.
6월 임시회 역시 부동산 투기문제, 국민연금 특위 구성문제, 사면법과 상설특검제, 국회 및 정치개혁 현안 등 주요 정책 현안이 다뤄져야 하는 상황으로 5당간 정책조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도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에 대해 5당의 입장을 두루 청취하고 결정을 내린바 있다.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5당 정책협의회야 말로 없어서는 안되는 테이블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양당간의 정책협의는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에 어렵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즉각 5당 정책협의회 개최를 수용해야 한다.
- 2005. 6. 1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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