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행담도개발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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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 11:20

서울--(뉴스와이어)--오늘 감사원이 행담도 개발 사업 감사결과 중간 발표를 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이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 ‘청와대 3인방’을 검찰 고발에서 제외한 것은 전형적인 ‘감싸기 감사’이다.

국민들은 이쯤되면 감사원이 국정을 감사하는 기관인지, 청와대를 감싸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오늘 발표에서 1)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많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정상추진이 어렵고 2) 문제가 된 자본투자협약이 당초의 협약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협약이며 3) 위 PUT OPTION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사실이 발견되었고 4) 이 과정에서 일부 정부 측 관계자들이 관여하거나 개입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김재복, 오점록씨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 총 4명에 대한 검찰 고발로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스스로 밝힌 감사 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S프로젝트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권력 핵심의 의지대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체와 문제점을 규명하는데도 실패했다.

아울러 이번 행담도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 등 권력 핵심의 개입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들이 왜 자리를 물러났으며, 청와대조차 시인한 문제점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는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일부 공직자들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행위가 있었던 점은 유감스러운 일“고 시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일 감사원 관계자는 “'요즘은 직권남용이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도 잘못을 시인한 셈이고, 청와대도 시인한 셈인데 감사원 결과에 이들의 직권남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감사원은 지난 철도공사 유전개발 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의 해외도피를 방조하고, 권력 핵심을 피해하는 감싸기 감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감사가 감사원의 권력 감싸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도덕적 해이이다.

직무유기와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는 감사원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구의 위상과 역할 등 개혁 방안에 대해 각 정당들과 협의하겠다.

아울러 이번 사례야 말로, 상설 특검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6월 임시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행담도 사건이 상설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2005. 6. 16.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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