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교육권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와 과학고 신설을 환영한다”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국가 정체성이 확립된 국제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설된다. 과학고의 경우 현재 2개의 과학고로는 서울의 과학고 입학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두 강북에 있어 한강 이남에 추가로 과학고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설립배경을 밝혔다.
현재 교육계는 정부의 3불 정책 고수와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화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다양한 전형방법의 자율적 학생선발 제도가 보장돼야 하고, 대학진학의 직전 단계인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특성과 자질을 가진 학생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통령 후보시절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평준화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최상위권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자립형 사립학교,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등 일부 특수학교를 도입하고 일반 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습을 통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200여개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교육혁신위원회의 계획은 학교선택권과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신설계획은 현재의 평준화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학교의 ‘서열화’로 볼 것이 아니라 학교의 ‘다양화’로 이해해야 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국제고와 과학고를 통해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고 수월성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방침을 환영한다. 정부는 ‘참여 정부’의 공약대로 자립형 사립학교,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확대하고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개편해야 한다. 인재가 국가경쟁력이고 이는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5. 6. 15
바른교육권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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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