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12년 보험산업,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고성장 지속’
발표에 나선 윤성훈 동향분석실장은 2012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지속으로 2011년보다 0.2%p 하락한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완화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FY2012 보험산업은 FY2011과 마찬가지로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생·손보 전체적으로 1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FY2012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고성장 지속과 보장성보험의 플러스 성장 전환으로 수입보험료가 FY2011보다 2.3%p 높은 8.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출시가 확대되면서 2.2%, 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노후대비 수요 증가로 10.0%, 단체보험은 퇴직연금(27.5%)의 높은 성장세로 2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FY2012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어 원수보험료가 1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이 저축성보험, 상해 및 질병보험, 재물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15.4% 증가하고, 연금부문은 정부의 소득공제 400만 원 한도 상향 조정 등으로 38.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차량 고급화 및 대형화에 따른 대물 및 자차보험 증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의무화 등 성장 요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이 어렵고,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5.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았다. 일반손해보험은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해상, 보증, 특종보험 증가세가 FY2011에 비해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여 6.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윤성훈 실장은 FY2012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로서 ① 내실 경영 및 리스크관리 강화, ② 장수리스크 관리 및 과잉의료 통제 노력, ③ 보험소비자 교육 및 사회적 책임 이행, ④ 제도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2012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가계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며, 저금리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수요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과도한 공시이율 경쟁을 자제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실 경영과 리스크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수리스크 확대 및 의료비 지출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와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제고 등 소비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교육에 대한 참여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의 편의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소비자교육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소비자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넷째, 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 초년도 지급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모집수수료체계가 변경될 경우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유지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측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설계사 등의 초기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설계사의 소득이 안정되고 정착률 및 전문성이 제고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험사고 연루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차단되어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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