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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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09:46

서울--(뉴스와이어)--한일정상회담, 과거청산과 평화·협력으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등 군국주의 부활 기도에 의해 한일관계, 중일관계가 악화되어 있고, 대북 제재와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등으로 북일관계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일본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한일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그리고 올바른 과거청산에 근거한 한일관계의 발전적 재정립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한 바람직한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일본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 북한인권법 추진 등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뿐이며,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을 가로막게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는 강경한 대북 적대정책이 아니라, 북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대북 적대행위를 철회하고, 공약한 바대로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제제 철회, 북한인권법 제정 철회 등 전향적인 노력을 결정하고, 북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협의해야 한다.

철저한 과거청산을 통해 동북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전제 조건이다.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배상을 소홀히 한다면 중국, 북한, 한국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진전에도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전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철저한 과거청산 없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비판적이라는 점을 일본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신사참배 등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청산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일정상회담은 이러한 일본의 과거역사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하여 다루어야 한다.

일본은 군사대국화 추진을 중단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의 자위군으로의 변경, 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이 심각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과 긴장고조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평화와 협력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일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의 위험성을 논의하고,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국의 정상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양국 국민들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분명히 각인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한일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노력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정상회담이 되기를 촉구한다.

2005년 6월 1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