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공식 제안합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그 성격상 그 뿌리가 깊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있는 있기 때문에, 근본부터 장기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정부의 경기회복 수단이 건설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고, 부동산 문제 자체가 국민생활과 이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큰 방향 뿐 아니라 우선 순위와 속도에 대해서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생활과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은 정부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각 정당과 모든 정치세력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여야는 정치공세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이번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점을 명심하고 때마침 야당 일부에서도 건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바랍니다.
(가칭)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유·개발이익 규모 등 부동산 투기의 실체에 관한 통계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판교 처리방안과 공영개발제 도입,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권 전매 제한·후분양제 도입,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 현안문제는 시급히 논의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투기현장 조사와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하고, 정책의 경중완급을 고려해 우선 순위와 속도 등 집행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각 정당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대응책이 정략에 그친다면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특위 구성 제안을 각 정당이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탤 것임을 다짐합니다.
2005. 6. 17.
민주노동당 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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