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6.17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 정동영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 관련.
정동영 장관이 오늘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다고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으로 들어간 이후 최초의 의미있는 남북간 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동영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북한의 6자회담 참가, 남북장관급회담 정례화 등 한반도 긴장해소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 쌀 협상 국회 비준 문제.
오늘 의총에서 강기갑 의원은 “정부의 쌀 협상의 핵심 문제는 미국의 압력과 무리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여타 국가에게도 쌀 이외 품목을 협상 대상으로 수용하여 많은 양보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난 1993년 UR 협상 당시 허신행 농림부 장관이 미국에 시장점유율 50% 약속했다는 면담록에 대한 진상, 이 면담록을 미국측이 제시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압박했다는 과정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기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측이 면담록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UR 협상 당시 허신행 장관이 시장점유율 보장 약속을 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대한민국정부와의 공식협상자리에서 허위문서를 제시했다는 것으로 심각한 외교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굴욕적 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 국민의 동의속에 비준 여부문제가 판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동관세화 문제는 오는 12월 예정된 DDA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화 개방이 유리할지, 아니면 관세화 유예 방식이 유리한지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작년부터 민주노동당은 쌀 비준 문제를 DDA 협상까지 연기시켜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정부는 잘못된 협상에 대한 비준을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는 이번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DDA 협상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촉구 결의안 처리 관련.
지난 6월 14일 환노위에서 단병호 의원이 23인의 의원과 함께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촉구 결의안’이 한마디로 각하됐다. 위 결의안은 환노위 의사일정으로 채택되어 단병호 의원의 제안설명까지 이뤄진 상태였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간사의 제기 이후 열린우리당 조정식, 이목희 의원 등이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했고, 이경재 위원장은 위 안건이 안건으로 다루기에 적절한지부터 확인해야 겠다면서 표결 실시를 공표했다. 이경재 의원장은 위 안건의 상정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의결했다고 했다가, 이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식으로 외부에 말해서는 안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즉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결된 것인지, 국가인권위 의견수용촉구 결의안 부결의 의미를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위원장까지 헷갈리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국회법도 무시한 채 이 안건이 탈법·불법적으로 처리가 된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인권위의 의견을 부결시켰다는 국민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입법기관에서 탈법적인 의사처리가 이뤄진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하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을 다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회법에 어긋난 환노위의 결정을 운영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바로잡을 생각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 밀실야합 관련.
사립학교법 관련, 최순영 의원은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에 이어 제2의 누더기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우선, 열린우리당은 상임위 정수 조정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중요한 개혁입법과제로 주장한 사립학교법이 있음에도 교육위원회의 정수를 줄여 8:8:1:1로 만들었다. 이에 한나라당과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은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높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할 수 있지만, 양당은 오늘 10시 법안심사소위에 이후 저녁 7시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우리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정부여당이 핵심적인 개혁법안으로 설정한 사립학교법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으로 구성된 법안소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순영 의원의 배석조차 쫒았던 맥락에서 볼 때 비공개 회의에서 밀실야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진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과 밀실야합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만약 한나라당과 밀실야합을 하여 제2의 누더기법을 만든다면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저녁 7시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오전 10시 법안소위에 배석할 예정이고 저녁 7시 회의가 공개회의가 되도록 전원 배석할 것이다. 양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무리한 기도를 중단하고, 민주노동당과 충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 과거사법 개정안 발의 관련.
누더기 과거사법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 오는 6월 20일 이영순 의원은 과거사법 개정 발의안을 정청래, 임종인, 고진화, 원희룡, 손봉숙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6월 23일 과거사법에 의한 국가폭력 피해자대회도 과거청산범국민대책위와 초동의원들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 국회개혁특위 마감 관련.
국회개혁특위가 어제 밤늦게까지 열렸다. 국회개혁특위는 그동안 교섭단체 두 당의 임무해태로 공전되다가 오는 6월 20일 마무리된다. 국회개혁특위는 윤리심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소위 속기록 의무화 등을 제외하고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국회개혁의 핵심 과제는 다뤄지지도 않은 채 마무리될 상황에 처해있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회기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유명무실한 회의였기 때문에 회기가 연장돼야 하고 운영이 임의적으로 파행, 공전되지 않도록 규칙제정소위를 만들어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국회개혁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 실질적인 국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국회개혁특위 시한 연장과 범국민협의회 구성을 다른 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 고 김선일씨 1주기 관련.
오는 6월 22일은 고 김선일씨 1주기이다. 1주기가 다 되도록 자이툰부대의 철군이 논의되기 커녕 오히려 자이툰부대의 임부 변경까지 논의되고, 파견된 군대에 대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고 김선일씨 1주기를 맞아 추모사업과 아울러 ‘이라크 파병 국군 철군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다. 여기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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