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의원, “집값 폭등, 이젠 끝내야 한다.”

뉴스 제공

2005-06-17 13:41

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 왔다갔다 하고 신도시 등 개발 발표는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낫다는 지적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시장원리가 작동이 안 되는 특수성이 있고 정부의 조세와 금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과 거래관행을 혁신할 새로운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정희수 의원은 지난 건교위에서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자율정책을 포기하고 분양가를 규제해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로 아파트 리모델링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단, 등기부의 허위기재는 실거래가와 신고가 차액의 10배 벌금으로 차단할 수 있다.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를 DB화해 매월 국민에게 발표하면 시장가격의 안정화와 투명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다.

셋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빈번하게 한 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가격안정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위 방안들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happy010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