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의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보다는 ‘분양가 규제’가 바람직
때문에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이윤을 보장한 분양가 규제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아파트거래 전문업체인 닥터아파트 설문조사(04.2.16~3.1, 조사대상 2400명)에서도 가격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분양가 규제(28.7%)를, 다음으로 주택 공급물량 확대(25.7%), 분양원가 공개(2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음에는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아파트 가격 안정화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준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아파트 가격규제 하에 품질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한편 아파트 분양가 규제로 인한 반복적인 시세차익 발생과 아파트 가수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happy01000.com
연락처
정희수의원실 : 02-788-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