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의원,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 간담회에는 맹형규 정책위의장, 김천영 교수(강릉대), 이원호 교수(성신여대), 김영봉 연구위원(국토연구원), 강한구 연구위원(국방연구원), 김진영 균형개발팀장(행정자치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군사개발지원대상지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역을 심의하여 세제, 사회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군작전과 훈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희수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군사시설 등에 따른 지역개발의 피해를 최소한 보상해 줌으로써 국가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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