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위기 악화 시의 유로존 금융·거시경제 영향
(정책 대응의 한계) 외부 지원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구조적 문제 상존 등으로 정책 성과를 얻기 어려울 전망
(ECB 국채 매입 및 EFSF 지원 확대) 규모의 한계와 시행상 차질 우려를 가지고 있어 시장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는 데에 어려움 상존
(구조적 문제)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저성장 탈피 및 세입 증가가 긴요하나 이탈리아가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성과를 얻기가 어려울 전망
(위기 악화시 유로존 영향) 채권가격 하락 등으로 이탈리아 가계 및 국내외 은행권의 큰 손실이 예상되고 유로존 경기는 재침체를 겪을 우려
(금융시장 영향) 채권가격 하락 및 단기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으로 이탈리아 은행, 가계의 손실이 커지고 프랑스, 독일 등의 은행도 큰 손실 발생
- 은행들의 경우 이탈리아 은행들(1,601억, 55%, GS)이 자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가운데 프랑스(411억), 독일(349억), 베네룩스 3국(318억), 영국(108억), 스페인(69억) 등도 상당규모를 보유
(거시경제 영향) 유로존 중심국가들의 對 이탈리아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반적 수출실적이 둔화되고 내수도 위축되면서 경기 재침체 가능성 증가
- 독일과 프랑스의 역내 수출 중 이탈리아의 비중은 ‘10년 기준 각각 15.1%, 16.6%로 상당히 높은 수준
(평가와 전망) 이탈리아 사태가 완화보다는 악화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이탈리아 국채 규모와 분포, 역내 경제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유로존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우려
국채금리 수준이 상반기 보다 현저히 높아져 Repo 거래시의 증거금 비율 상향 및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향 조치가 있을 가능성 상존
- 10월말 현재 이탈리아의 재정잔고는 368억 유로 정도인데 국채 발행이 없다면 추가 재정 지출없이 국채 상환만으로도 2월경 잔고는 소진
이탈리아 위기가 심화될 경우 이탈리아 익스포져가 큰 프랑스(GDP의 16%)로 위기가 전이되고 프랑스를 통해 여타 유로존으로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상황 악화시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여파보다도 그 영향이 커질 가능성
- 이탈리아의 정부부채 총액은 1.9조 유로 정도인데 리먼 브러더스 파산 당시의 장단기 부채는 4,200억 유로(당시 환율로 환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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