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합의 실패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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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7:30

서울--(뉴스와이어)--미국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합의 실패에 따른 영향

□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 재정적자 감축 방안 합의 실패

협상 실패 선언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Jeb Hensarling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Patty Murray 상원의원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발표

주요 쟁점
- 합의 실패의 원인은 공화당이 부시 행정부 당시 감세조치의 연장(부유층 포함)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증세 없이는 비용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공화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
- CNN이 11월 11부터 13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의실패의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난 반면 민주당에 있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남

□ 합의 도출 실패에 따른 영향

정부 지출 강제삭감 돌입
- 8월에 통과된 예산통제법(BCA)은 특별위원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거나 감축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1.2조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의한 금액과 1.2조 달러와의 차액을 강제삭감(sequestration) 하도록 규정
- 강제삭감 대상은 의무적지출과 임의적지출을 망라하고 방위비와 여타지출(Non-security)에 같은 금액을 할당

합의도출 실패 자체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Moody’s는 1.2조 달러 강제삭감을 포함한 정부부채 한도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추가 삭감에 실패하더라도 미국이 최고 신용등급 지위를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Standard & Poor’s는 합의도출 실패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시행 어려워질 가능성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총 4,4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방안을 제안하였는 바, 특별위원회의 재정감축 방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동 경기부양 방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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