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재정위기 대응수단 점검 및 평가
공적 구제금융은 유로존 국가들의 정부부채 비율 상승을 초래하여 국가신용등급 강등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IMF도 현재 가용자금 대비 구제금융 부담이 상당
민간 부채탕감도 고려될 수 있겠으나 은행권의 막대한 손실과 이로 인한 시스템적 위기 가능성을 감안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
기존 구제금융 3국에 적용되었던 구제금융 패키지를 이태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며, 이로 인해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위험 다분
(다른 대안들) EFSF, IMF, ECB 등이 단기적으로 이태리 재정위기를 완화할 수 있으나 적시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ECB가 가장 유력한 대안
EFSF의 레버리지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레버리지 규모도 예상보다 작을 가능성
IMF는 FCL(Flexible Credit Line)과 PCL(Precautionary Credit Line)을 통해 이태리를 지원할 수 있으나 규모가 제한적인 것이 단점
ECB는 SMP(Securities Markets Programme)를 통해 즉각적이면서 무제한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대부자(last resort)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다만 독일과 ECB의 반대로 현재까지 SMP는 소극적인 개입만 시행
(전망) 위기 악화시 이태리의 추가적인 재정긴축 확약 또는 유로존 차원의 “약한 수준의 재정통합” 등을 전제로 ECB의 개입이 확대될 전망
중장기적으로는 이태리 정치권의 재정개혁 이행이 관건이나 단기적으로는 ECB의 국채매입 확대가 관건. EFSF나 IMF는 ECB에 비해 적시성과 실효성 미진
현재는 독일과 ECB의 반대가 강경하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태리의 추가 재정긴축 확약 또는 유로존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음
국제금융센터 개요
국제금융센터는 99년 4월 1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지원으로 설립된 이후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24시간 시장감시, 각종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 등을 통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향상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저희 센터가 생산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당국의 정책 수립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와 민간기업들의 국제금융 관련 위험관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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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7일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