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핵문제 해결 남북주도 의지 확인,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할 장성급 회담 재개 큰 성과”
이번 면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보다 남북이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 의지가 확인된 것이다. 남북 모두의 전향적 태도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북미핵공방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미핵공방이 야기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기인한 바, 이후 실질적 복귀는 북미 간 협상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이 확인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원칙이 확인된 만큼 노무현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끌어낸 성과가 무화되지 않도록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관급회담에 이어 장성급 회담 재개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논의를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의 크나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이야기 한 것처럼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합의된다면 육지와 해상 모두에서 실질적 군사적 긴장해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서해에서 지속적으로 야기된 군사적 긴장으로 우리 어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불안해했던 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해 남북 당국의 적극적 협상을 기대한다.
아울러 8월 중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815축전에 비중 있는 인사 파견 등을 합의하여 남북교류 활성화에도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남북이 직접 대화에 나서니 실질적 협의도 가능하고 북미핵공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도권도 갖게 된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남북 모두 이번 만남의 합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며 노무현 정부는 이번 협상의 결과가 실질적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외교적 원칙을 견지하길 바란다.
2005년 6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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