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부동산 정책, 몇전 몇패인가? ”
그동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각기 다른 처방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비웃음만을 샀다.
문제는 각개 약진해 온 당·정·청의 투기 억제 해법이 현재의 투기 열풍과 주택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투기 수요를 더욱 진작한다는 데 있다.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자인하고 재검토를 추진한다면,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어설픈 신도시 개발을 부추기거나, 불로소득에 과세 강화를 주장하며 누더기 조세제도를 반복한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불패 대책만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어설픈 중대형 주택 공급 부족을 앞세운 물량 공급 방식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수요 및 투기수요의 침입을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확립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한 근절과 엄단을 도외시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정책 필패는 필연적이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아파트 공급체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여 시세차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분양·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공급 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현행 분양원가 부분공개방식과 연동된 원가연동제는 실질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가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
셋째, 분양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에 따라 공급된 주택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이것이 투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된 주택에 대해 전매금지 및 환매제를 시행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외에는 매입을 금지시키거나 매각 시 차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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