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0일 성인지 예산토론회
여성은 신체적 특성,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평균시간(3분)이 남성(1분24초)에 비해 훨씬 길다. 그렇다면 여자화장실의 변기수는 남자화장실 보다 최소한 2배가 되어야 하며 그만큼 예산배정도 달라져야 한다.
민주노동당 주최로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양성평등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차인순 국회여성위 입법심의관은 발제문을 통해 “지금까지 예산이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 성차별을 유지시키고 있거나 혹은 개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인지적 예산이란,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지적 예산은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995년 북경세계여서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어 현재 영국, 스웨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개 국에서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별첨자료 참조).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성인지적 예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률 중인 ‘국가재정법’(정부안)에 △‘성별 형평성’을 예산편성 원칙에 포함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별도의 ‘성인지적 예·결산보고서 제출’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정부 관리들조차 여성관련 예산인 줄 알고 있다”며 “이런 인식 때문에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에서조차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성별 분리 통계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0명의 모든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피감기관의 여성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여성국감’을 진행해 국회 내 성인지적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각 부처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 별첨자료1-토론회 순서
<성인지예산 정책토론회>
양성평등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국가재정법(안)을 중심으로-
● 주최 : 민주노동당
● 주관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 일시 : 2005년 6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사회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 축사 :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김애실 국회여성위원장
○ 발제 : 차인순 국회여성위 입법심의관
○ 토론 :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손애리 여성부 사회문화담당관
김재훈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장
윤정숙 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연구소장
김경희 중앙대 교수
※별첨자료2-해외사례
-필리핀
예산의 5% 범위까지 성인지적 정책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내 예산의 편성과 결산 보고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제도화하고 있음. 예산관리부, 국가경제발전위원회 그리고 국가필리핀여성역할위원회가 연합하여 중앙과 지방의 전 공공기관에 성인지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고, 이에 의거해 각 기관의 성인지 정책과 예산편성 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받고 있음.
- 프랑스
2000년 재정법률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 부록으로 성별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
1984년부터 성인지 예산 분석이 담긴 ‘여성예산 보고서’를 발표해 왔음.
- 영국
재무부에서 성인지적 예산에 관련된 정부기구/비정부기구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예비 예산분석과 거시경제와 성인지 예산에 관한 자료를 발행하고 있음. 재무부의 지출지침은 모든 정부 기관에 성별 영향을 포함한 주요 분배 효과를 검토할 것을 의무하고 있음.
- 스웨덴
매년 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의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배분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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