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봉하는 IMF, 경제전망 실력은 어느 수준이고 정책권고는 얼마나 수용되었는가
(1) 실제성장률과 엄청난 차이의 경제전망-지난 4년간 IMF전망은 평균 1.6%P 오차 발생(오차율 : 43%)
- 지난 4년(2001년~2004년)간 IMF의 우리나라 경기전망의 정확성여부를 살펴볼 경우, IMF의 경기전망치는 실제성장률보다 평균 1.6%P의 오차(오차율 : 43%)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1년도의 경우에는 3.4%P(오차율 : 110%)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IMF경제전망이 엉터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전망연도 전년 9월/10월에 제시된 전망치와 실제성장률과의 평균오차 : 2.0%P(오차율 : 54%)
- 전망연도 당해 4월/5월에 제시된 전망치와 실제성장률과의 평균오차 : 1.1%P(오차율 : 30%)
- 당해연도 9월/10월에 제시된 전망치와 실제성장률과의 평균오차 : 0.3%P(오차율 : 8.1%)
(2) 동일연도에 대한 전망에도 전망시점에 따라 큰 편차 발생
- IMF의 경제전망치는 동일년도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편차가 클 뿐 아니라 동일한 연도에 대한 전망치도 전망시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난 4년간 평균 2.3%P의 편차를 보였음
· 2001년도 전망치 : 1년만에 무려 4%P(2000.10월 6.5% → 2001.10월 2.5%)
· 2002년도 전망치 : 11개월만에 1.8%P(2001.10월 4.5% → 2002.9월 6.3%)
· 2003년도 전망치 : 1년만에 2.4%P(2002.9월 5.9% → 2003.9월 2.5%)
· 2004년도 전망치 : 4개월만에 0.9%P(2004.4월 5.5% → 2004.9월 4.6%)
(3) 2개월의 차이를 두고 있는 IMF 전망치와 한국정부 전망치가 항상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상호간에는 서로 베끼는 행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근친교배식 경제전망)
(예)
- 2001년도 경제전망 : IMF 6.5%(2000.10월) vs 정부 5~6%(2000.12월)
- 2002년도 경제전망 : IMF 4.5%(2001.10월) vs 정부 4% 이상(2001.12월)
- 2003년도 경제전망 : IMF 5.9%(2002.9월) vs 정부 5%대(2003.1월)
- 2004년도 경제전망 : IMF 4.7%(2003.9월) vs 정부 5%대(2003.12월)
2.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IMF 정책권고 수용태도
- 그동안 정부는 야당과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IMF의 정책권고(정책방향)을 핑계대면서 합리적 비판을 외면하여 왔지만, 정작 정부는 IMF의 정책권고도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것은 채택하고 훌륭한 정책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2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 특히 IMF는 세계경제 활성화/수요 창출의 입장에서 한국의 재정확대·저금리·규제개혁·금융기관 민영화·노동유연성 등 자기나름대로의 논리에 맞춰 일관성있는 정책권고를 했지만,
- 정부는 재정확대·저금리 정책 등 확장적 거시정책은 정책효과가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현재 시점(예 : 과다 국가채무, 유동성 함정)까지 수용하였으나, 시장친화적 규제개혁·금융기관 민영화·노동유연성 정책은 무시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 · 경제구조/산업조직/기업환경 만들기에 실패했음
A. 달면 삼킨 정책(예 : 수요확장적 거시정책)
(1) 재정확대/적자재정정책 : 지난 5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IMF는 권유하고 한국정부는 무조건 수용
- 2001년 이후 정부는 IMF의 재정적자확대/적자재정 편성 정책은 적극 수용하여 매년 추경을 관례적으로 편성하여 국민부담을 키워오고 있음
· 국가채무 : 노무현정부 2년간 69조원 증가, 2009년에는 정부조차도 301조원(167조원 증가) 전망(「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 IMF는 2002년에 적자재정 발생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승으로 인해 수년 안에 균형재정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
→ 실제 통합재정수지는 2004년 3.6조원 적자로 반전, 2008년까지 적자 지속 전망(「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소요비용만 600조원에 달하는 등 2009년 이후 균형재정 달성 역시 의문시되는 등 IMF의 재정수지 전망실력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었음
(2) 저금리정책 : 지난 5년간 한차례(2002년)를 제외하고 매번 수용
-IMF의 저금리/금리인하 정책권고를 수용한 결과, 엄청난 통화정책 관리비용 발생(경기조절기능 약화)
· 2004년 마이너스 실질 정책금리 시대 도래 : 2002년 실질 정책금리 1.55% → 2004년 -0.35%
· 통안증권발행 노무현정부 2년간 58조원 증가 : 2002년 84조원 → 2004년 142조원
※ 다만 2002년 5월에는 IMF의 금리인하 정책권고에도 불구하고 0.25% 인상하였음
(3) 거시경제정책 수단의 한계노출 : 거시정책효과가 한계에 달하도록 만들어 놓았음
- 재정정책은 국가부채 과다, 대규모 재정적자 누적 등 때문에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특별이익을 보상하면서까지 BTL 등 각종 국책사업자금을 동원할 수 밖에 없고 재정 불투명성을 최대로 높이고 있음
- 저금리정책은 IMF가 선진국 추세에 맞춰서 계속 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결국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으며 실질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이르러(유동성 함정 수준) 더 이상 금리에 의한 경기조절기능을 잃게 만들었음
B. 쓰면 뱉는 정책(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정책)
(1) 시장친화적 규제개혁 추진
- 2001년 IMF는 정부가 아닌 시장 중심의 경영감독체제 권고(예 : 시장감시에 의한 수익경영체제,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한 책임경영 제고 등)
→ 그러나 정부는 2001년부터 규제를 강화하면서 3년간 677건의 규제가 증가
·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만 팽배 : ‘규제개혁 미흡하다는 기업인들의 지적’ 2001년 29.5% → 2004년 83.1%(전경련)
(2) 국유금융기관 민영화
- 2001년 IMF는 관치금융을 우려해 국유금융기관의 민영화를 권고
→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연기금 등을 통한 경영개입을 시도하고 있음
(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IMF는 2003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한 투자활성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권고
→ 그러나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부터 친노정책을 통해 고용승계, 해고자 복직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음
(4) 종합부동산세 도입시 거래세 완화
- IMF는 2004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보유세를 인상시킬 경우에는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
→ 그러나 정부는 2004년말 종합부동산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2005.5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3.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IMF에 대한 과다의존/맹목추종 또는 정략적 이용을 중단하라
(2) 한국경제의 독자성 확보와 진정한 경제자유화를 위해서라도
(2) 한국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고 외국자본의 지나친 특혜추구행태는 제어하며,
(2) 정부역량을 국제경쟁력이 약한 부문(지방/중소기업/여성/저소득층)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라
(3) 외환위기를 계기로 IMF를 핑계대서 만들어 놓은 경제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마라)
※ IMF는 세계경제활성화/자유무역창달과 개방확대 차원에서 각국에 정책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항상 개별국가별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주적 산업기반과 자립적 금융체제 구축이 필요함. 중진국 이하 국가들의 국민경제적 이익보다는 선진국들의 시장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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