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은 특목고 동일계 제한등 공교육정상화 취지를 살린 대학별 전형을 6월 말까지 확정 발표하여 입시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라
1. 교육부의 2008 입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각 대학들이 ‘대학별 전형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지 않음으로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고1학생들은 입시 요강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입시를 치르고 있는 샘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5월에는 고1학생들의 내신 촛불 시위까지 발생하였고, 정부에서는 지난 5월 6일 ‘대학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입 전형 요강을 6월 말까지는 발표하도록 하고, 내신 성적의 중압감으로 불안해하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그런데 각 대학들은 2008 대학별 입시 전형 요강 확정 발표 시기를 계속 늦추고, 심지어 교육부의 2008 입시제도 개혁 방향인 내신 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3불 정책 유지, 특목고 학생들의 동일계 특별 전형을 거역하는 대학별 입시안을 언론에 흘림으로서 학생 학부모들을 더욱 더 혼란에 빠Em리고 있다.
3. 6월 16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영식 교육부 차관과 서울 시내 12개 대 입학처장은 지난 6월 9일 오전 만나 새 대입제도가 적용되는 고1년생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대학별로 2008학년도 신입생 전형계획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일부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달 말까지 개략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 발표하고 세부 계획은 추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시·정시 등 모집 시기와 전형유형(일반·특별), 전형유형별 수능·내신·논술 등 전형자료 활용 여부 및 비율 등 주요 뼈대를 대학별로 자율 발표하되, 구체적인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은 추후 대교협이 취합해 확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현선해 ‘서울지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 회장(성균관대 입학처장)은 “학생부 반영 과목과 반영률 등 세부적인 전형계획은 2007년 3월이 돼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도 “지난달 내놓은 수준에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반영비율이나 유형별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2007년 3월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인묵 고려대 입학처장은 “전형유형별로 내신 수능 논술 등 전형요소는 포함될 것”이라며 “모집규모는 서울대가 밝힌 대략적인 선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4. 각 대학과 교육부의 이런 결정은 대학별 입시 요강이 시급히 확정되어 2008 입시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고1학생들과 학부모들 및 전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소위 명문 대학들은 교육부의 입시 개혁 방향을 따르겠다고 발표하면서도, 3불 정책을 훼손하는 변형된 고교 등급제나 본고사를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은 각 대학들이 내신 중심의 2008 교육부의 입시 개혁 안을 외면하고, 본고사 위주의 대학별 전형을 확대하고 변형된 3불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나 시간 벌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5. 또한 지난 6월 16일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동일계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 교육부에서도 별 지침이 없어 우선 동일계의 정의를 가장 넓은 범위에서 정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넓게 정의하면 외고는 인문계열 전체, 과학고는 자연계열(의학 포함) 전체에서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양대 최재훈 입학처장도 사견을 전제로 "국제학 등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학과들이 사회계열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에만 제한적으로 (동일계 전형을) 실시할지 아니면 좀 더 넓게 확대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6. 이것은 소위 명문 대학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도입키로 한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의 방향마저도 거역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동일계라 할 때 `외고는 어문계, 과학고는 이공계, 체고는 체육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들이 특목고의 정의 운운하면서 외고는 인문ㆍ사회계열, 과학고는 자연계열 전반까지 동일계로 볼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고교 등급제 및 특목고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의도대로 특목고에 동일계 이외에 특혜를 줄 경우, 특목고의 입시 학원화 및 초 중등 교육의 파행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육부의 2008 입시 요강 및 개혁 방향이 어떻게 변형되고 실종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전형 요강의 확정을 미루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 자율에 맡기려는 교육부의 태도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7. 각 대학들은 지금이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2008 교육부 입시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별 전형 요강을 확정 발표하여 2008 입시를 둘러싼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별 입시 요강 내용에는 2008 교육부 입시 개혁 방향의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신 중심의 선발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특목고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입시 학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계 특별 전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대로 각 대학들이 6월 말까지는 전형 요강을 확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교육부의 입시 개혁 방향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3불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각 대학들은 고1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대학별 전형 요강을 확정 발표하고, 교육부는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라.
2. 각 대학들은 2008 교육부의 입시 개혁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 중심의 입시 요강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입시 개혁이 실종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하라.
3. 각 대학은 특목고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입시 학원화를 방지하기 위한 동일계 진학의 입시 요강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그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하라.
2005. 6.19.
함께하는 교육 시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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