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12/08~09) 결과와 시장 반응 및 평가
새로운 재정 협약(Fiscal rule) 설정
- 연간 구조적 적자(Structural deficit)가 명목 GDP의 0.5%이내가 되도록 유지.
- 안정성장협약을 위반한 유로존 국가는 자동적 제재를 받고 집행위와 이사회에 조정 방안을 승인 받아야 함.
금융시장 안정 조치 강화
- ESM을 1년 앞당겨 설치하고, 회원국들이 IMF에 양자차관의 형태로 2,000억 유로의 자금을 제공.
(시장 반응) Firewall 구축 진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구체성 결여 및 단기 대응 능력 결핍 등을 지적하는 부정적 시각도 상당.
(긍정적 시각)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통합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부정적 시각) 구체성 결여 및 시행 지연, 단기 대응 능력 결핍, ECB의 소극적 스탠스 등을 우려.
(평가 및 전망)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당면한 시장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 합의 사항이 주로 장기적 과제라는 점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별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 요인.
Firewall 확대는 긍정적 요소이나 내년 초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자금 필요액 등을 감안할 때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
금번 조치들이 대부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목표 달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
현재 대부분의 국가의 구조적 재정적자(Structural deficit)가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 있어 각국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
또한 Draghi 총재가 표면적으로는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책회의 등을 통해 국채 매입 규모 확대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금번 합의의 긍정적 효과는 반감
新 재정협약을 각국이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여론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혼란 상황이 대두되고 시간이 지연될 경우 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국제금융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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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7일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