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방북결과 관련 민노당 김혜경 대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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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0 15:57

서울--(뉴스와이어)--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혜경 대표를 방문하여 방북결과와 관련해 약 25분에 걸쳐 보고하였다.

김혜경 대표 : 방북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었다. 수고했다.

정동영 장관 : 감사드린다. 남북관계 후속대책 관련해 여야의 협조를 바란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보안법 등도 있고 해서 남북관계를 확실히 정착시키고 근거를 갖기 위해 빨리 손질이 되어야 한다. 남북합의서는 조약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남북관계발전기본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남북관계의 성격 규정 또한 필요하다.

김혜경 대표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면 기본법 있어도 문제 될 것이다. 그래야 기본법이 의미가 있다.

이번 6.15 공동행사에서 북측은 열성적으로 환영해 주었다. 정말 고마웠다. 장관급 회담에서 이러한 입장을 꼭 전해주시기 바란다.

정동영 장관 : 알겠다. 교류협력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가는데 신원조회 등 수속절차가 1주일 이상 걸린다. 이러한 절차를 폐지해야 하는데 교류협력에서 금강산 관광은 특례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남북간 합의가 채택돼 있는 만큼 그에 근거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는데 김 위원장은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남북간 합의도 있고 김 위원장의 의지도 있기에 관광 정도는 절차를 축소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바란다.

주대환 정책의장 : 비료지원 문제는?

정동영 장관 : 1월13일 북에서 50만톤의 비료지원을 요청했다. 농업증산을 위해 간절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준이 있다. 남북 당국간 대화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북측 핵심당국자는 “하루가 급하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가 풀렸으니 비료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 바란다”고 전해왔다. 지난 토요일에 적십자사를 통해 15만톤 지원을 요청해왔다. 장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김혜경 대표 : 조건없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장관 : 비료지원의 당위성을 국회 그리고 대국민 호소를 부탁드린다.

화상상봉에 대해서 북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 위원장께 제안했는데 김 위원장은 “새세기 정보화 시대에 흥미롭고 새로운 제안이다, 8.15 때 해보자”고 화답했다.

이러한 과정은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창현 사무총장 : 남북이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애를 많이 쓰셨다. 그러나 북측에서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미국의 태도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할 용의가 없다는 등 여전하다. 미국의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정부도 미국에 대해 유감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동영 장관 : 정부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잘 활용해 6자 회담이 개최될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내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국들이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각국에 전하고 있다.

김혜경 대표 : 6자 회담 키는 미국이 갖고 있는데 적대적 감정을 풀고 있지 않다. 미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관건이다.

김창현 사무총장 : 한반도 위기해소와 관련해 북미관계가 많이 강조되며 남측 당국이 당사자로 등장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돌파를 했기에 좋은 의미이다. 북미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동적으로 나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7월에 정당 최초로 민주노동당과 북측의 조선사회당이 평화에서 회담을 한다. 이러한 교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동영 장관 :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일시 : 2005. 6.20 오후 1시40분, 중앙당 회의실
배석 : 김창현 사무총장, 주대환 정책위의장, 김배곤 부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