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6. 21.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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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1 11:08

서울--(뉴스와이어)--■ 오늘 남북 장관급 회담 관련.

오늘 1년 1개월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 이번 6·15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만남을 통해 남북협력과 신뢰의 기초가 다져진 만큼,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다만 현재 큰 쟁점인 북핵문제는 공이 미국으로 넘어가 있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하루빨리 포용정책으로 전환할 때만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는 북핵문제와 관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지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여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 연천 총기사고 참극 관련,

오늘 의총에서는 지난 19일 연천 참사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3일째 군 당국의 진상 발표가 진행됐지만 의혹만 부풀려지면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아픔과 분노만 증폭되고 있다. 안보냐, 기강 해이냐, 정신이상이냐, 인권이냐 등등 이번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만 이뤄지고 있는데, 3일이 지나도록 의혹만 증폭되는 근본적 이유는 은폐와 무마식의 폐쇄적 군시스템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의혹을 하루빨리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양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 “군 기강과 군 인권문제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야말로 군의 개혁을 더디게 하는 인식이다”라며 “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인들을 ‘군복입은 시민’으로 대접할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고했다.

군의 권위적 병영문화는 구조적,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대응이나 기술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독일에서 시행중인 독립적인 국방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감독관 제도는 군대 구성원으로부터 청원을 받아 정보요구권 및 문서접근권을 갖고 요원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전 예고없이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현지 부대에서 일반 군인들을 면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감시 및 개선 방안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군의 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비정규직 법안 심의 관련.

비정규직 법안 심의가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다.

지난 일요일 노사정 운영위에서 사용자측이 더 이상 회의가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어제 낮 12시 이목희 의원과 양대노총이 회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조정안을 오후 4시까지 양대노총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오후 4시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조정안을 내놓으려 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그랬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여당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합의안이 토론을 통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당이 사용자측의 거부를 이유로 비정규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노사정간 합의사항은 명문화하고, 미합의 사항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넘겨 노사정회의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렇지 않고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이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정개특위 및 국회개혁특위 시한 연장 관련.

정개특위가 23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민주노동당은 온 국민의 개혁열망을 받아 안고 출발한 17대 정개특위가 개혁회피적이고 정략적인 활동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자 국민적 개혁사항인 △국회의원 선거구제 △의원정수 △비례대표 확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액기부자 명단 인터넷 공개 △인터넷 실명제 폐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진성당원제 △국고보조매칭펀드제 △노동자의 전면적인 정치활동 보장 등은 논의 배제 및 장기과제로 미룸으로써 실질적인 개혁 회피 및 무늬만 정개특위, ‘개혁회피특위’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개협 안 중에서 신진세력과 기득권세력간의 불평등문제, 교섭단체세력의 특권과 원내 소수세력간의 불평등문제, 민의왜곡 문제 등은 개선하지 않고 오직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한 것만을 선택하여 당리당략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 그나마 합의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지방선거법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당리당락적 편식접근으로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정개혁과 지방자치활성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교섭단체 특권폐지 사항으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통일기호 부여의 범위’를 원내교섭단체에서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처음에는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이 ‘원내교섭단체의 지위가 위협 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로써 다시 한번 교섭단체의 특권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

민주노동당은 정개특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특위의 문제점과 한계를 국민에게 보고 드리고, 핵심적인 국회 개혁방안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정개특위를 활동 시한 연장을 양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제 날짜로 국회개혁특위도 시한이 종료됐다.

국회개혁특위 위원인 조승수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호박에 줄을 그어놓고 수박이라도 주장하고 있다”는 말로 그간 국회개혁특위 활동을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개협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개혁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개혁특위 시한을 연장하여 국회개혁의 핵심과제인 교섭단체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내일 김선일씨 1주기를 맞이하여 민주노동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인권유린과 민주탄압의 상징이었고, 고 박종철 치사 사건의 현장이 보존돼있는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추진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있다.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에서는 경찰의 새로운 모습과 혁신의 첫 출발로 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