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 한·일 수교 40주년, 양국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
지난 20일 청와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시민회의는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에 개최된 금번 정상회담이 중요 현안들에 대한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 폭을 줄이지 못한 아쉬운 회담이었다고 평가한다.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중의 하나였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과 한·미·일 공조 원칙에 합의하면서 무난히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된 현안들은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아예 논의도 되지 못했다.
한·일 수교가 40년이나 됐지만 양국관계가 크게 호전 되지 못하는 데는 양국 정치권이 반성해야할 부분이 크다. 독도영유권분쟁이나 역사교과서 왜곡 또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국의 정치인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일본은 지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가 거세다. 주변국들이 이토록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이 과거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유대인 집단학살과 같은 과거 나치시절의 잔혹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고백을 통한 과거사 청산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따라서, 일본은 과거 잘못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도덕적 결함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이 일본사회 내부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일본은 절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지도국 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교류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이미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문화교류도 최근들어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얽매인 지나친 감정적 대립은 불필요 하다. 한국과 일본은 수교 40주년을 맞이해서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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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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