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 비정규직법안 공동여론조사 추진하자 ”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브리핑]
열린우리당 환노위 위원들의 브리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노동당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노동운동 경력을 자랑으로 삼는 의원께서 사실을 왜곡하고 반노동 악법을 강행통과 시킴으로써 노-노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대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축구에서도 할리우드액션을 자주하면 퇴장 당한다. 비정규직 양산법을 보호법이라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사실상 비정규직 보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규직을 축소하고 없애는 것을 합리화하는데 그 속내가 있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법안을 막아설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의 전제는 현재 800만 이상으로 확대되고 종래는 정규직의 씨를 말리는 망국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 위한 법안이 보호법안에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기간 사유 및 파견업종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본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금도 성의있는 노력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을 원인으로 거론하는 것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보호법안의 속내가 비정규직 보호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정당화시켜 정규직을 축소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의 원인은 첫째, 지금까지 개발독재 과정에서 이어져온 재벌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인 하청 계열화 산업구조에 있다. 두 번째는 노동탄압 정책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기업별 노조체제를 강요해왔던 권위적인 노동정책이다. 셋째, 참여정부 들어서도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가 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인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또한 여당은 지금까지 노사정 대화를 15차례, 105시간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대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마치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해왔다.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철썩같이 약속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버 등 개혁법안은 해를 넘겨서도 강행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백년대계와 같이 공을 들여야 할 노사관계를 위한 대화는 105시간, 15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노사정 대화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장관은 노사분규 현상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환노위 위원들은 양대노총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노동과는 아예 대화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정부여당이 반노동자적임을 당당하게 선언하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노동자들은 투쟁의 길로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촉구한 것에 다름 아니며, 그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지금 820만명까지 확대된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빠진,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촉진, 합리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온몸을 던져 막아낼 것이다. 그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이고, 민주노동당의 존재이유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안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여론조사의 방식은 양당의 비정규직 법안을 정확히 제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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