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리 등 현안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어제부터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저지를 위해 철야를 하고 있다.
이목희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의사를 철회하고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노동계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강행처리를 계속 막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밤 민주노동당은 양대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이 국면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오늘 오전 10시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양대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을 하면 그 입장을 기초로 열린우리당과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 노동부장관의 망언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거듭 촉구하며.
어제 민주노동당은 고 김태환 열사의 죽음 관련 노동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고, 당에서 노동부장관에게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16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총동창회 주관 조찬간담회에서 김대환 장관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진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제까지 노동부의 해명은 공식적으로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까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위를 밝혀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노동부가 오늘까지 해명하지 않는다면, 이 간담회에서의 망언을 사실과 진위로 간주하고 노동부장관의 해임을 추진하겠다.
한나라당도 어제 양대노총 방문 회담에서 해임건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야당 공조를 통해 노동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다.
노동부장관의 망언은 16일 간담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지난번 인권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은 후 여러 차례 노동부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고 노동비하적인 발언을 계속해왔다.
김대환 장관은 4월 15일 주한외국인투자기업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 제시는 균형 잃은 정치적 행위다. 국회에서 노사정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왜 했는지 의아스럽다”, “모르면 용감해진다고, (인권위가)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에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했다. 아마 비전문성에 찔리는 바가 있었는지 ‘권고’를 해야 하는데, 권고는 감히 하지 못하고 ‘의견제시’ 형태를 취한 것 아니냐.”는 망언을 했다.
또한 지난 4월 안영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법을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네티즌과의 대화에서는 “(인권위 의견은)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돌부리라고 생각한다. 대로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는 등 이처럼 망언을 계속해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부장관의 잇따른 망언에 대해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또다시 충주 참사를 놓고 노동부장관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기 때문에 책임있게 진위를 밝히고 책임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총기사고’ 참극,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문제.
연천 참사에 대한 수사체계가 3번이나 바뀌고, 진상 발표가 계속 번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계속 결과가 바뀌고 의혹만 증폭되는 있어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국회가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긍정적으로 밝힌 만큼, 진상조사단이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 2005. 6. 23.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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